[표지]
목차
발제문 1. 자사고 헌재 역사적 2019 헌법소원 승소판결 : 헌재의 위헌결정과 일부 합헌결정의 문제점 평가 / 이석연 3
발제문 2. 자사고 재지정 평가 : 왜 논란이 되는가? / 이기종 15
토론문 25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사학활성화의 길로 가야 / 김원식 26
미국 Brown vs Board of Education 역사적(landmark) 판결에 버금가는 '2019 헌재 자사고 승소판결' 그리고 이후 자사고 평가의 방향은 / 양정호 29
1. 학부모를 거리로 내모는 교육정책은 역대 최악 29
2.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 진보교육감 행태 30
3. 헌재 판결로 나타난 학교선택권 보장의 헌법 정신 31
4. 헌재 판결을 존중해 자사고 평가 합리적 진행 필요 34
5. 자사고 논란의 해결 방향 37
대한민국 고등학교 공교육의 리더 자율형 사립고 : 무슨 근거로 자사고를 '적폐대상' 이라고 하는가? / 김철경 40
1. 들어가는 말 40
2. 전개 41
3. 교육의 주체 42
4. 교육 정책과 정치적 이념과의 관계 43
5. 자사고는 과연 적폐 대상인가? 43
6.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45
7. 무상교육에서 사립외고, 자율형 사립고는 왜 제외시키는가? 47
8. 맺는 말 47
헌재 판결 이후 자사고 정책의 쟁점과 전망 : 자사고 폐지공약, 이제는 폐기할 때다 / 오세목 49
자사고 폐지정책, '강남 8학군'의 부활, 흔들리는 교육정책 / 전수아 62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62
2. 자사고 폐지 외친 지식인들 자녀 입시의 진실은? 63
3.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주시길 67
자사고 논란의 해법은? 교육부와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선택권 존중해야 / 최미숙 69
1. 한국 학부모의 자녀교육열과 자사고 논란 69
2. 자사고 학부모는 거리로,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자녀는 외고와 자사고로 70
3.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70
4. 학부모 바라는 교육정책은 멀리 보는 정책, 안정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이다!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