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박수영 4
[기조발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한선재단의 과제 / 박재완 6
1. 거꾸로 가는 시대 흐름 : 자유민주주의 위축과 신권위주의 발호 7
2. Populism에 뿌리를 둔 신권위주의 8
3. 불완전하지만, 다른 대안보다는 나은 자유민주주의 10
4. 무엇을 해야 하나? 12
[주제발표 1] 한국정치의 위기 : 진단과 처방 / 윤평중 14
1. 21세기 민주주의의 퇴행과 安民 사상의 의의 15
2. 非민주 자유주의(non-democratic liberalism)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렀다 16
3.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二重의 복합위기다 17
4.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려면 '마음의 습관'에 주목해야 한다 19
5. 성숙한 공화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다 20
[토론 1] 한국정치의 위기, 진단과 처방 / 곽진영 23
"성숙한 공화국"의 토대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발제문에 공감 24
발제문에 근거하여 몇 가지 제도와 행태의 측면에서 이러한 설명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함 24
[주제발표 2] 한국사회에서의 법치주의의 위기 / 임종훈 27
Ⅰ. 들어가며 28
Ⅱ. 법치주의의 내용 29
Ⅲ. 한국헌법상의 법치주의 30
1. 근거규정 30
2. 법치주의의 구현 31
Ⅳ. 한국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위기 31
1. 과거 정권의 법치주의 훼손 31
2. 현 정권에서의 법치주의 훼손 32
Ⅴ.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대응 39
1. 경찰에 의한 법집행과 관련하여 40
2. 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과 관련하여 40
Ⅵ. 맺으며 42
[토론 2] 한국사회에서의 법치주의의 위기 / 장영수 43
Ⅰ. 서 : 왜 법치주의가 문제인가? 44
Ⅱ. 법치의 의미와 중요성 44
1. 왜 법치인가? 44
2. 법치 없는 민주주의는 사상누각 45
3. 수단으로서의 법치, 목적으로서의 인권보장 45
Ⅲ. 법치는 권력의 중립성과 권력행사의 일관성을 요구한다 46
1. 법치와 법의 이념 : 정의, 법적안정성, 합목적성 46
2. 법치의 전제로서의 권력분립 = 권력의 중립성과 공정성 47
3. 법치에 따른 권력행사 : 평등의 요청과 권력행사의 일관성 47
Ⅳ. 박근혜 정권의 법치주의 훼손과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른 해결 48
1. 최순실 사태, 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나? 48
2. 촛불시위와 국민들의 대통령 사퇴 요구 49
3. 탄핵을 통한 대통령 파면과 그 평가 49
Ⅴ. 현 정부 하에서의 법치주의 훼손과 그 원인에 대한 진단 50
1. 적폐청산, 그 양면성 50
2. 경찰의 공권력 행사과정과 국민의 보호 51
3.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그 원인 51
Ⅵ. 어떻게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52
1. 법과 법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52
2. 입법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의 회복 53
3. 법치의 최후보루는 누구인가? 53
Ⅶ. 결론 : 민주와 법치를 통한 인권의 실질화를 위하여 54
[종합토론] 안민학에서 본 '자유민주주의 위기' : 진단과 처방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