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오영나 3
축사 / 남인순 6
발제 1.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긴급위기임신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 신옥주 9
1. 서론 10
2.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내용과 의의 11
(1) 헌재 2017헌바127 결정의 내용과 의의 11
(2) 2017헌바127 결정의 의의 12
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정비의 방향 13
(1) 임신중절을 둘러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해 13
(2) 여성의 임신중단 자기결정권을 보장의 법제화를 위한 쟁점들과 주요 입법례 16
(3) 실질적·전체적 관점에서 법제정비와 위기임신여성의 지원체계의 정립의 필요성 23
4. 결론에 갈음하여 : 임신중단 자기결정권을 보장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방향 27
발제 2. 미혼모지원사례를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 오영나 32
1. 트라이앵글프로젝트 34
2.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 47
토론 51
토론 1. 미혼모 사례 / 김예은 51
토론 2. 미혼부 사례 / 김지환 55
토론 3. / 배보은 59
토론 4. 낙태죄 완전 비범죄화가 안전한 임신·출산, 지속가능한 양육 보장의 출발점 / 김민문정 62
토론 5. 임신·출산 위기 지원제도의 필요성 - 베이비박스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선형 71
토론 6. 여성가족부 미혼모·부 등 한부모 지원정책 추진방향 / 김민아 84
토론 7. / 손문금(내용없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