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수영 4
[주제 1]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과 대안 / 양준모 6
Ⅰ. 기업경영 개입이란? 7
Ⅱ. 경영권 개입의 문제점 9
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권 개입과 펀드들의 놀이터 9
나.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과 지배구조 17
다. 주주와 경영권의 이해 : 사례분석 21
라. 국민연금 사회주의 25
Ⅲ. 대안 27
가. 정부가 개별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은 즉각 중단해야 27
나. 국민에게 선택권을 되돌려주어야 27
[주제 2] 국민연금과 스튜어드쉽 문제 / 주진열 28
Ⅰ. 개관 29
Ⅱ. 영국의 스튜어드쉽 30
Ⅲ. 국민연금 32
대기업 개혁 수단? 32
지배구조 32
2018 기준 대기업 지분율 33
의결권 반대 급증 33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34
정치적 영향 문제 35
대한항공 의결권행사 경우 35
Ⅳ. 스튜어드쉽/투자자개입주의에 대한 비판론 36
Ⅴ. 결론 37
[토론 1] 연금기금에 마법의 옷을 입히지 마라 / 최재식 38
[토론 2]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 문제점과 대안 / 신도철(원문불량) 42
[토론 3]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 문제점과 대안 / 권재열 46
Ⅰ. 정경일치(政經一致)의 우려 47
Ⅱ. 양떼 행동(herd behavior)의 조짐 48
Ⅲ. 늑대떼 전술(wolf pack)의 사용 가능성 48
Ⅳ. 대리인문제에 대한 통제 불능 49
[종합토론]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 문제점과 대안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