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전영순 4
인사말 / 김종훈 6
발제 7
발표 1. 공공문제로서의 양육비 재개념화의 필요성 : 양육비이행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 허민숙 7
1.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도 현황 8
3. 양육비 이행관리제도의 문제점 9
4. 공공문제로서의 양육비 이행 12
5. 양육비 이행 제고의 개선과제 14
발표 2. 양육비 대지급제도와 연계한 양육비이행 관리체계 개편방안 / 최현수 17
1. 양육비 이행 관리체계 관련 논의 동향과 개편방향의 목표 18
2. 양육비 이행 관리 거버넌스 개편방향 도출을 위한 사례 검토 20
3.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및 설계와 연계한 양육비 이행 관리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Child Support) 개편방향 24
토론 32
토론 1. 아동생존권 보장을 위한 양육비 대지급법 제정의 필요성 / 박복순 32
토론 2. UN 아동권리협약을 통한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입법 필요성 / 박인숙 36
토론 3. 양육비 이행과정에 대한 한부모가족의 경험 / 이임조 41
토론 4. 사례발표 : 양육비 대지급제도와 우리아이들의 권리 / 안소희 45
토론 5. 사례발표 :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 보는 대지급제도 도입의 필요성 / 한영신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