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박상기 3
개회사 / 이명수 5
개회사 / 정성호 7
Section 1. 반외국인 정서 실태와 원인 10
이주의 시대, 혐오와 타자 만들기 :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 육주원 11
I. 들어가며 12
II. '담론의 장'으로서의 다문화주의 15
III. 신자유주의와 반이주자 정서 17
IV. 민족과 문화 - 인종화된 경계들(racialised boundaries) 21
V.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젠더화된 구축 26
VI. 맺으며 30
참고문헌 32
외국인혐오와 이민정책 / 김철효 35
I. 서론 36
II. 외국인혐오의 이론 36
III. '외국인혐오'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41
IV. 한국 사회 '외국인혐오' 현상에 대한 '우려' 증가 46
V. 이민정책 성패의 이론 49
VI. 한국의 이민정책과 외국인 처우 52
VII. 결론 55
토론 56
토론문1. 이주의 시대, 혐오와 타자만들기: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창원 57
토론문2. 외국인혐오와 이민정책 / 라휘문 61
Section 2.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 63
이민정책의 통합과 외국인의 통합 / 김환학 64
I. 문제의 제기 65
II. 이민법의 지도형상 66
III. 노동이주: 이민정책의 체계통합 문제 70
IV.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이민법 75
V. 결론 89
고용부담금의 법적 쟁점 / 노호창 93
I. 서론 94
II.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 제도의 현황 98
III. 사회통합기금의 재원으로서 고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문제의식 102
IV. 외국의 고용부담금제도 사례 104
V. 우리나라에서의 고용부담금 도입에 있어서 고려 사항 및 논쟁 지점 113
토론 118
토론문1. / 이병하 119
토론문2. / 문병기 121
Section 3. 선진적 이민정책 추진방향 모색 123
수익자부담 이민정책 추진방안 / 오정은 124
I. 서론: 수익자부담 이민정책의 필요성 125
II. 국내의 반이민 정서 확산 126
III. 반이민 정서와 수익자부담 이민정책 128
IV. 이민 선진국의 기금을 통한 수익자부담 이민정책 사례 129
V. 수익자부담 이민정책 실현 가능성 130
VI. 결론 132
참고문헌 133
이민·난민 행정 체계의 고도화 / 조경훈 135
I. 서론 136
II. 제도적 배경 137
III. 이민 · 난민행정 이의신청 제도 139
IV. 개선안 모색 147
참고문헌 152
토론 153
토론문1. 이민통합기금,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 강동관 154
토론문2. / 정광현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