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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정책토론회
목차
인사말 / 김영달 5
축사 / 오제세 7
주제원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이대로 좋은가? / 김영달 10
들어가면서 12
1. 요양보호사란? 13
2. 요양보호사 현황 13
3. 연령대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14
4.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현황 14
5.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 16
6.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7
7. 사회복지 시설 지위 분류 17
8.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8
9. 간병인 20
10. 결론; 정책 대안 제시 22
토론원고 31
토론1. / 김종택(내용없음) 32
토론2. / 진석범(내용없음) 33
토론3. / 노동훈(내용없음) 34
토론4. / 황정희(내용없음) 35
토론5. / 배명순(내용없음) 36
토론6. / 최문선(내용없음) 37
요양보호사중앙회 정책안 38
정책 제안 41
부록 47
통합 무효소송 결론 48
통합무효 관련 소송 결정문 현황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