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참고자료] 원종복지관 사건 경과 및 소송 경과 5
Ⅰ. 원종복지관 사건 경과 5
1. 사건의 시작 5
2. 경과 5
3.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6
4. 원종복지관과 위탁법인 석왕사룸비니의 입장 8
5. 부천시의 태도 8
Ⅱ. 원종복지관 사건 소송 경과 9
[발제 1] 원종복지관 비정규직노동자, 내부고발부터 계약해지가 되기까지 / 이은주 12
조력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해지와 괴롭힘 소송의 시작 14
당사자에 대한 직장괴롭힘과 산재소송의 시작 14
인권위 진정 기각과 함께 폭주한 괴롭힘 소송 2016년 5월 말, 조재화와 이은주의 인권위 진정이 기각됐다 15
사태의 본질은 성차별, 노동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조직문화 16
좁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시스템 부재 18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침해 20
좁은 지역사회, 문제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편한 존재가 됐다 21
나는 성차별을 사소화하고 여성노동권을 통재하는 원종복지관의 가부장적 조직문화와 싸우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다 22
책임자들은 떠나고 소송만 남은 원종복지관 24
[발제 2] 공론화한 죄, 민형사상 소송제기 / 김세희 25
들어가며 25
소송의 경과 26
전략적 봉쇄 소송의 진화와 문제점 27
해결방안-이를 막을 방안은 있는가 30
[토론 1] 산재승인부터 소송까지 영향 주는 인권위 기각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악순환을 끊을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 / 명숙 32
인권침해의 악순환 32
인권위 기각 결정의 문제점과 대안 33
원종복지관 사건 34
인권위 기각 후 일어난 명예훼손 소송 괴롭힘 37
악순환을 끊을 권리보장이 하나라도 됐더라면 39
[토론 2] 임신 노동자를 '불량품'으로 여기는 성차별 조직문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 정하나 40
고용상의 성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발전해 온 일ㆍ생활 균형 법제도 40
저출산 시대의 여성일자리 정책 41
제도의 공백, 현장에서의 괴리-임신한 노동자는 '불량품'? 41
생존권을 박탈한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진 임신 노동자 배제의 조직문화 42
고용상 성차별 건, 성차별 발생 후 2차 피해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나서야 42
[토론 3] 1인시위까지 죄가 되는 표현의 자유 위에 선 하위법 / 김희천 44
들어가며 44
이은주씨 관련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고합6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사건경과 추가 44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첨언 45
[토론 4]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및 말할 권리-여성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양인가 / 이남신 47
들어가며 47
노동인권/여성인권 사각지대 원종복지관, 이대로 둘 것인가 47
이은주 씨에 대한 계약해지는 정당한가 48
노조가 필요하다 48
사용자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