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정순섭 5
환영사 / 김하중 7
[발제 1]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 소비자학의 관점에서 / 나종연 9
1. 비대면 금융서비스 현황 11
비대면 금융 서비스란? 11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은행 업무 12
비대면 은행 거래 현황 12
모바일 뱅킹 이용현황 13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투자 업무 13
비대면 펀드 거래 현황 14
비대면 보험 거래 현황 14
2.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문제 : Decomposition 15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문제 16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경험한 어려움 16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문제 18
ICT를 매개로 하는 거래의 문제 19
새로운 문제 21
3. 비대면 금융서비스 소비자 보호 :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3
1. 비대면 금융서비스 규제의 목표 24
2. 다양한 채널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 소비자행태의 유사성, 차별성 연구 24
3. 편리함 vs. 보호 : 균형과 책임 25
4. Caveat Emptor! 25
[발제 2]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 법학의 관점에서 / 서희석 26
I. 서론 28
II. 시스템화와 법제 정비 28
1. 시스템화(전자화)의 과정 28
2. 전자거래의 기술적 특징과 법적 문제 30
3. 법제 정비 30
III. 본인인증과 효과귀속 31
1. 본인인증, 접근매체, 무권한거래 31
2. 전자서명법 31
3. 무권한거래로부터의 이용자보호 32
IV. 전자금융거래에서 착오와 사기의 문제 33
1. 착오의 문제 34
2. 사기의 문제 : 전자금융사기 37
V.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대 37
1. 인터넷전문은행 37
2. 암호화폐(cryptocurrency) 38
VI. 결론 38
1. 전자금융거래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의 문제 38
2.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법 적극주의의 필요성 39
3. 착오이체 문제 해결을 위한 은행업계 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 39
[토론 1] 손해보험업권 비대면 금융서비스 개선 제언 / 고봉중 42
1. 손해보험 비대면 거래 현황 42
2. 금융(보험) 시장 변화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C/M) 확산 43
3.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정책 현황 43
4. 비대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제언 45
[토론 2] (제목없음) / 김기한 46
[토론 3] 주요 간편인증 기술 현황 / 박해룡 48
1. 개요 48
2. 주요 간편인증 기술(5가지) 48
[토론 4] (제목없음) / 서은숙 51
[토론 5] (제목없음) / 윤민섭 54
1. 비대면거래의 인증 관련 54
2. 금융상품 플랫폼의 등장 55
3. 포용금융 관련 57
4.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57
[토론 6] (제목없음) / 이재화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