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청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3
01. 의견진술 / 김기헌 4
1. 입법의 필요성 4
2. 청년기본법안(청년미래특위 공동발의 법안) 쟁점별 검토 8
02. 의견진술 / 김병준 16
Ⅰ. 청년기본법(안) 발의 현황과 법안 개요 16
Ⅱ. 청년기본법 제정 필요성 17
Ⅲ. 개별 쟁점에 관한 검토 20
03. 의견진술 / 백경훈 24
1. 청년기본법(안) 검토의견 24
2. 청년기본법(안) 제언 30
04. 의견진술 / 송강 34
Ⅰ. 序 34
Ⅱ. 검토의견 35
Ⅲ. 결어 43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44
01. 의견진술 / 박선영 45
1. 입법의 필요성 45
2. 법안의 쟁점별 검토 49
02. 의견진술 / 장명선 62
03. 의견진술 / 최은순 70
1. 포괄적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 70
2. 쟁점별 검토 74
3. 총평 87
법률안 88
「청년 관련 법안」 89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90
청년기본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04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129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140
청년기본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44
청년발전지원법안(신보라의원 대표발의) 163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관련 법안」 182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83
성차별ㆍ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5
성차별ㆍ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26
〈표 1〉 여성가족위 소관 6개 청년기본법안 주요 내용 비교 7
〈표 2〉 대상 중심 정책 소관부처 등 비교 10
〈표 3〉 청년 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 관련 조항 수정(안) 12
〈표 4〉 청년 참여기구 관련 조항 수정(안) 14
01. 의견진술 / 김기헌 8
[그림 1] 청년 연령 설문조사 결과 8
03. 의견진술 / 백경훈 25
[그림 1] 급증하는 청년일자리 예산 25
[그림 2] 2030 정부예산 체감은? 25
[그림 3] "너도나도 청년수당... 정부 2000억 풀고 지자체 9곳서 준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