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철민 4
축사 / 이해찬 6
축사 / 이인영 8
축사 / 조정식 10
축사 / 윤관석 12
축사 / 김현미 14
주제발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 김창균 16
왜 우리는 제대로 주차하지 않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18
주차난 발생의 원인은? 18
교통에서 이동보다 주차가 더 중요! 19
자동차 등록 연도별 증가추이 19
경기도 주차장 확보율 전국편귱: 약 100%, 서울시평균 약 130% 20
주차문제로 인한 악영향 20
외국주차 현황과 사례 23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5
주차장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28
주차의식 강화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30
안산시 주차관련 이슈 31
결론 32
지정토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33
[토론 1]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 박건수 34
1. 주차장 공급 확대 35
2. 주차장 운영방식 혁신 36
3. 불법주차 단속 지원 37
4. 기타 제도개선 37
[토론 2]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 이관섭 38
인사말 39
안산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39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40
[토론 3]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 원동욱 42
1. 들어가며 43
2.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44
3.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45
4. 결언 47
[토론 4]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 신평우 49
1.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 50
2.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방안 51
3. 사례활용을 통한 공간확보: 공원지하 및 민간주차장활용 53
4. 민간투자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54
[토론 5]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 이희석 57
Ⅰ. 들어가며 58
Ⅱ. 관련 법률 현황 59
Ⅲ.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등에 대한 법제적 검토 61
Ⅳ. 맺으며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