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노웅래 4
개회사 / 김성수 6
개회사 / 조승래 8
축사 / 유은혜 10
축사 / 유영민 12
발제 : 대학원생(학생연구원) 연구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방향 / 홍성민 14
논의 배경 16
주요 이슈 1. 학생 vs. 노동자 17
주요 이슈 2. 학생인건비 수준과 확보 방안 18
주요 이슈 3. 대학원생의 진로 문제 20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22
토론 25
토론 1. / 위대현 25
토론 2. / 이필우 30
1. 들어가며 31
2.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31
3.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 36
4.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37
토론 3. 이공계 대학원생의 특수성과 근로계약에 관하여 / 한영훈 38
1. 근로계약의 필요성 39
2. 근로계약보다는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를 선택한 4대 과학기술원 : KAIST 사례 39
3. 대학원생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근로계약 : UST의 사례 40
4. 대학원생 근로계약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하기 41
5. 결론 41
토론 4. / 강태경 42
1. 대학원생 노동자성과 일반 대학원에서의 개선 중요성 43
2. 정책대안 사이의 불필요한 대립 46
3. 학문후속세대 재생산을 고려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 48
4. 해외의 사례 : STIPEND와 근로계약 50
5. 결론 53
토론 5. 학생인건비 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 / 이재흔 54
토론 6. / 윤소영(내용없음) 59
[뒷표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