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말 / 박지원 4
인사말 / 박주민 6
인사말 / 여영국 8
발제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 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 한상훈 10
I. 들어가는 글 10
II. 공수처설치의 필요성과 법안의 개요 11
1. 부정부패의 근절과 공수처 11
2. 외국의 입법례 14
3. 기소독점주의에서 기소다원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의 필요성 16
4. 공수처법안의 개요 17
III. 공수처 법안의 쟁점별 검토 19
1. 총평 19
2. 소속과 독립성 19
3. 구성 21
4. 수사대상자 22
5. 대상범죄 27
6. 공수처장의 자격과 임명 32
7. 공수처장의 직무와 권한 37
8. 공수처검사의 자격과 임명 40
9.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42
10. 수사 및 기소 43
11.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46
12. 통제방안 50
13. 신분보장 53
14. 자격제한 54
15. 퇴임후 활동제한 56
16. 예산 58
17. 기타 59
IV. 나가는 글 61
V. 참고문헌 62
토론 63
토론1. 공수처 신속 처리법안에 대한 검토 / 김남준 63
1. 공수처의 기능과 의안의 방향성에 대하여 63
2. 의안에 대한 보충적 검토 65
3. 결론 66
토론 2. / 윤동호 67
토론 3. 검찰 기소 독점주의 극복을 위한 기구, 공수처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중심으로 / 김은지 70
1.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공수처 설치의 의미 70
2. '김학의 사건' 당시 공수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72
3. 공수처로 검찰권 남용이 완화될 수 있다 73
토론 4. / 오병두(내용없음) 74
참고자료 75
1. 참여연대 청원안 (2017. 09. 11.) 75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2017. 09. 18.) 84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2019. 04. 26.) 93
4.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2019. 04. 29.) 105
판권기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