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하중 5
축사 / 황주홍 7
축사 / 오제세 9
축사 / 경대수 11
축사 / 이은영 13
[제1세션] 발제 및 발표 15
[발제 1]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전망 / 곽노성 16
추진경과 18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9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19
식품표시법 제정 20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확대 합의 20
식품표시법 시행령, 규칙 제정 21
그간 추진 성과 및 과제 21
기본방향 22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22
정보는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야 23
주요쟁점 24
과학적 검증, 어느 수준까지? 24
광고실증, 신청주체는? 25
정책적 제언 26
기본정책 나와야 26
공개적 논의를 해야 27
[발표 1]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국제동향 / 김지연 28
Types of functional food 29
Better Choice-EU, USA, CANADA, JAPAN, AU/NZ 30
1. 기능성 표시 in CODEX 30
2. Methodological quality 34
3. Regulations 36
기능성표시 예 39
[발표 2-1]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경과와 향후과제 / 오정완 44
식품표시광고법 개요 45
기능성 표시 도입 방안(민관합동 TF 논의 중) 50
[발표 2-2]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와 안정적 정착방안 / 이용직 54
I.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56
II. 건강기능식품제도의 문제점 62
III. 제도개선 추진현황 65
IV. 식품업계의 준비 69
V.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71
[제2세션] 종합토론 76
[토론 1]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증방법 구축과 소비자신뢰 유지방안 모색필요 / 조윤미 78
[토론 2] (제목없음) / 김민규 81
[토론 3] (제목없음) / 김종복 84
[토론 4] (제목없음) / 이상직 85
1. 황금색 대추형 토마토 품종 'TY시스펜' 85
2. 흑색 토마토 품종 '블랙체인지' 85
종합 및 제언 86
[토론 5]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올바른 정책 방향 / 허석현 87
1. 식품등표시광고법의 제정 목적에 따른 식품의 기능성표시는 소비자보호 중심 87
2.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내지 혼동 우려가 없는" 제한적 허용 87
3.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성표시, 과학적 검증체계 등 관련제도는 유지 존중하고, 일반식품 유형의 활성화 차원 개별인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88
4.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는 법과 제도의 형평성 고려 합리적 적용 88
[토론 6] (제목없음) / 오원택 91
1. 들어가며 91
2. 제도 도입 전 해결해야 할 개념적 합의 91
3. 기능성표시제도 방향 92
4. 결론 92
[토론 7] (제목없음) / 장영주 93
1.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관련 동향 93
2.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원칙 94
3. 입법ㆍ정책과제 검토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