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초청의 말씀 / 황성현
프로그램
목차
정책토론회 : 재정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 박형수 13
요약 15
I. Intro 18
II. 소득재분배 기능 22
1. 현황 및 문제점 22
2. 평가 및 정상화 방안 27
III. 경기안정화/경제성장 기능 59
1. 현황 및 문제점 59
2. 평가 및 정상화 방안 65
토론문 84
토론문 1. / 김우철 85
Issue 1. 재정여건 85
Issue 2. 조세정책 기본전략 86
Issue 3. 조세개혁의 목표 87
Issue 4. 조세개혁의 기본원칙과 방향 88
토론문 2. "재정기능 정상화를 위한 과제 (박형수 발표)"에 대한 토론 요지 / 김진영 90
토론문 3. / 김태일 97
1) 한국의 낮은 시장소득 불평등도에 대하여 97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하여 97
3) 생애소득 비교 vs. 특정 시점의 횡단면 비교,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98
4)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 98
5)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98
토론문 4.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토론문: 총량 대 미시 / 우석진 99
토론문 5. 당면한 경제 문제와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 정세은 100
1. 발제문의 주요주장에 동의 100
2. 고용 부진의 내용과 진단 100
3. 고임금-고생산 전환을 위한 적극적 조세재정정책 필요 103
4. 직접세 증세 강화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우선 104
5. 국가채무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용인 가능 106
[뒷표지]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