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모시는 글 / 강현수 2
[발표 1] 저소득층의 역진적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 이후빈 4
01.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6
1. 기축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7
2. 장애요인 A : 투자회수기간과 경제적 타당성 7
3. 장애요인 B : 임차주택에서 투자자와 수혜자 8
4. 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적 투자의 장애요인 8
02. 저소득층의 역진적 난방비 부담 9
1.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난방비 비중 9
2. 주택유형과 노후수준의 난방비 부담 가중 10
3. 난방에너지 소비의 역진적 인과구조 11
03. 저소득층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11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12
2. 지원금액 :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고려 13
3. 추진체계 : 시공업체의 이해관계 충돌 14
4.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주택개량사업 15
04. 결론은 대신하여 : 통합적 효과 16
1. 주거비 경감과 소득재분배 효과 16
2. 주거복지 확대와 주거권 실현 17
3. 빠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고용 유발 17
참고문헌 18
[발표 2]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활용한 저층주거지의 그린 리모델링 / 추소연 19
01.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에너지 사용실태 21
1.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에너지 사용 현황 21
2.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실태(2017년 주거실태조사) 22
02. 주택 그린리모델링 이해관계자 분석과 EERS제도의 필요성 23
1.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이해관계자 분석 23
2. EERS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관리의 필요성 24
03. EERS제도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사례 24
1. 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25
2. 미국 EERS제도의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사례 28
04. EERS제도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9
1. EERS제도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30
2. EERS제도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기대효과 32
[발표 3] 노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 김상문 33
I. 추진배경 35
II. 제도현황 36
그린리모델링 36
제로에너지건축 38
미세먼지 대응 40
III. 정책 추진방향 41
그린리모델링 민간지원사업 확대 41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화 추진 42
생활SOC사업 연계 42
도시재생뉴딜 연계 43
공공임대주택 복도창호 지원사업 44
IV. 기대효과 45
[발표 2]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활용한 저층주거지의 그린 리모델링 / 추소연 23
표 1. 저층주거지 주택 그린리모델링 이해관계자 분석 23
표 2.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지원사업 유형별 접근 24
[발표 1] 저소득층의 역진적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 이후빈 7
그림 1/4. 그린 리모델링 사업모델(안) 7
그림 2/3. 주요 선진국 에너지소비증명제 현황 8
그림 2/1. 단열공법의 분류 13
그림 3/1. 소득주도성장 정책 3대 축 16
[발표 2]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활용한 저층주거지의 그린 리모델링 / 추소연 21
그림 1. 단독다가구 주택 노후도 현황(2017) 21
그림 2. 수유1동 단독다가구 에너지성능 및 사전감축효과 21
그림 3. 단독다가구 주택의 점유형태 22
그림 4. 주택유형별 소득분위(10분위 기준) 22
그림 5. 서울시 주택유형별 가구주 연령 22
그림 6. 주택유형별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