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정
목차
SESSION 1.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4
발제문 / 장영석 5
토론문 1. / 백가윤(내용없음) 20
토론문 2. / 이경아(내용없음) 21
토론문 3. 제2기 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방안 모색 / 이석준 22
1. 들어가며 23
2. 2014년 주요활동사항 23
3. 2015년 계획 및 제언 24
토론문 4. / 오유진(내용없음) 25
SESSION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 할 길 26
발제문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이행 / 유남영 27
1. 국가인권기구의 융성 -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현상 28
2.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의 자격심사와 등급결정 29
3.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연기 및 재연기 결정 31
4.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32
5.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아갈 길 34
6. 전망 35
토론문 1. ICC 인권기구 등급기준과 한국인권위의 대응 평가 / 박찬운 37
1. 토론요지 38
2. ICC-SCA 의 인권기구 등급기준 38
3. 인권위의 대응 41
토론문 2. / 명숙(내용없음) 44
토론문 3.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Session 2 토론문 / 조규범 45
1. 인권위원 선출과 임명의 투명성 확보 46
2. 인권위원 자격기준 명시와 다원성 보장 48
3. 위원 및 직원 면책 관련 49
4. 인권위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 확보 51
SESSION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53
발제문 :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 / 황필규 54
1. 왜 국회인가? 55
2. 입법을 통한 총체적인 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 메커니즘과 관련된 원칙과 절차를 확립 61
3. 국회 내 국제인권규범 이행 감시를 위한 조직구조 상설화 65
4.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혹은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입법 마련 73
5.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심사와 권고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국회 보고 및 감시체계 확립 75
6.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 역할의 효과성 제고 방안 78
토론문 1. / 홍일표 80
1. 서론 81
2. 정부가 검토 등의 의견을 낸 유엔인권권고안과 관련된 국회의 관여 82
3. 제언 83
토론문 2. CEDAW 협약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사례 / 차인순 84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개요 85
2. 제18대국회 관련 활동 85
3. 제19대 국회 관련 활동(권고 제9항 관련) 86
4. 과제 88
참고자료 : 조약체결과 이행입법 (2014 12.11 현재) 89
[뒷표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