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TRF계약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 최근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3
발표 / 박선종 3
목차 3
I. 서론 4
II. TRF계약의 모습 4
III. TRF계약의 불공정성 7
IV. 결론 15
토론 / 김용재(내용없음) 2
제2주제: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제의 새로운 해석 - 상법과의 접점, 통섭과 공조의 필요성 - 16
발표 / 이상훈 16
I. 서론 16
II. "사익편취" 규제의 근거와 부당성 요건: 기존의 논의와 한계 17
III. 새로운 접근: 지위남용의 추상적 위험범 24
IV. 공정거래법/공정위의 규제 정책 비판: 통섭과 공조의 필요성 33
V. 결론(요약) 36
토론 요지 / 홍대식 37
1. 참조 판례 37
2. 논평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