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학술대회 프로그램
목차
1. 크라우드펀딩제도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 정승화 4
I. 서론 5
1. 실적현황 6
2.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현황 6
II. 크라우드펀딩제도 개요 7
1. 크라우드펀딩제도의 개요 7
2.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 비교 8
3.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수단 9
III. 제도 도입 후 주요개선사항 10
1. 중개업자의 청약권유 방법 확대 11
2. 투자광고 규제완화 11
3. 투자자 참여지원 확대 12
IV. 현재 진행 중인 개선사항 12
1. 총괄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완료) 13
2.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내용 13
3. 발행인 범위 확대 14
4. 발행한도 확대 15
5. 중개업자 경영자문 합리화 16
6. 금산법 등 타법상 과도규제 개선 17
7. 중개비용 증권대납 허용 18
8.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 18
9. 최소청약기간 도입 19
10.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 재확인 의무화 20
11. 발행인의 공시정보 확대 20
IV.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21
1. 전문투자자 참여 유도 필요 21
2. 다양한 차업자금과 유기적 조화 필요 22
3. 자율공시기능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23
2.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영업과 알고리듬에 대한 규제 방향 / 이성복 24
1. 로보어드바이저 작동원리 26
2. 기대효과와 잠재위험 30
3. 국내외 로보어드바이저 현황 33
4.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이슈 39
5. 바람직한 규제 방향 44
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 김병연 46
I. 들어가며 47
1. 입법의 경위 47
2. 증권의 부동화 및 무권화의 연혁과 전자등록제도의 도입 48
3. 증권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의 장점 50
II. 전자등록제도의 운영주체 및 적용대상 51
1. 등록기관 51
2. 전자등록제도의 적용대상 52
3. 기존 주식등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특례 54
III. 전자등록제도의 운영 55
1. 등록방식 55
2. 투자자의 보유방식 56
3. 등록절차 및 효과 57
IV. 전자등록제도 하의 권리행사등 60
1. 소유자명세와 명의개시 60
2. 소유자증명서의 발행과 권리의 행사 61
3. 소유내용의 통지 및 권리내용의 열람 61
4. 초과문에 대한 해소의무등 62
V. 기존제도의 운영 62
1. 예탁결제제도 62
2. 공사채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법의 경우 63
3. 명의개서대행회사제도 64
VI. 맺음말 64
4.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의 폐지와 주주총회의 과제 / 정응기 66
I. 들어가며 67
II. 주주총회의 역할 재론 69
1.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69
2.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의 원리(다수결) 71
3.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의 문제 72
4. 주주들의 소극성과 한계 74
III. 상장주식회사의 경우 75
1. 회사본질론의 의의 75
2. 주식회사의 본질적 속성 76
3. 상장회사의 본질 78
4.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79
5. 의사결정주체의 재구성 81
IV. 감사선임의 경우 84
1. 감사선임결의의 문제점 84
2. 감사의 역할과 독립성 85
3. 감사의 선임방법 86
4. 소수주주와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 88
V. 나오며 90
참고문헌 92
[뒷표지]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