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조정식 6
환영사 / 곽문혁 8
축사 / 이인영 11
축사 / 나경원 13
축사 / 유성엽 15
[주제발표] 발제 :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조건에 대한 고찰 / 이용환 17
I. 서론 18
II. 보육현황 20
1. 총인구 및 6세 이하 아동 현황 20
2. 어린이집 일반현황 21
3.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2
4. 시·도별 어린이집 현황 23
5. 보육예산(국비) 24
III. 보육료 관련 선행연구 검토 26
1. 보육료관련 법령 검토 26
2. 보육료 관련 보육사업 안내(2019년) 26
3. 보육비용 산출 선행연구 29
4. 기타 문헌연구 30
IV. 보육료 실태분석 30
1. 보육기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30
2. 보육기관은 적정보육료를 보장받고 있는가? 31
3. 낮은 보육료 수납은 보육서비스의 저품질 가속화 31
4. 최저임금 인상율에 못 미치는 보육료의 낮은 인상율 31
5. 행정중심 보육지원 32
6. 불명확한 예산 성격의 문제 33
7. 지원기관의 인건비 보조금보다 작은 지원액의 문제 33
V. 보육기관 보육료의 안정적 환경조성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방안 36
1.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인식전환 36
2. 표준보육비용 미만의 낮은 보육료 정책 개선 36
3.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현실화 방안 및 의식의 변화 필요성 37
VI. 결론 39
참고자료 44
토론 45
토론1.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 / 남지민 45
토론2. / 최윤경 50
토론3. 보육서비스 품질향상과 적정수준의 보육료 정책 / 김대기 54
토론4. / 현수엽(내용없음) 64
토론5. / 이지은(내용없음) 65
토론6. / 남경철(내용없음) 66
[뒷표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