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임지봉 4
격려사 / 문희상 6
환영사 / 유인태 8
환영사 / 김형연 10
[제1주제]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 홍완식 13
I. 머리말 14
II.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현황 16
III.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법안 입안절차의 비대칭성 19
IV. 입법의 질적 수준 향상방안-일반론 21
V. 입법의 질적 수준 향상방안-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 25
VI. 맺음말 31
[토론문 1]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 김수익 35
1. 입법과정의 개선방안-발제문에 관한 의견 35
2. 의원입법의 증가와 국회와 정부의 협력 필요성 37
3. 의견 수렴절차 강화 필요 39
[제2주제]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 임지봉 42
I. 서론 43
II. 입법의 기준으로서의 체계정당성의 원리 44
III. 현행 법률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7
1. 현행 법률체계의 현황 47
2. 현행 법률체계의 문제점 48
IV. 법률의 체계정당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52
1. 특별법 폭증 문제의 개선 방안 52
2. 처분적 법률 폭증 문제의 개선 방안 54
3. 입법과정에서 법제지원 기구의 입법지원기능 강화 55
V. 결론 60
[별첨자료-1] 특별법 목록 62
[별첨자료-2] 처분적 법률 목록 68
[토론문 2]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 심정희 70
1.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재량 70
2. 입법재량의 한계 그리고 입법론에서의 체계정당성 원리 71
3. 체계정당성 원리와 관련된 헌법재판 사례 및 입법 동향 72
4. 법률의 체계정당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75
[종합토론 1]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 토론문 / 금태섭 79
1. 개요 79
2. 의원입법 증가현황 및 문제점 79
3. 개선방안 80
4. 발제문에 대한 의견 82
[종합토론 2] 국회의 입법시스템 진일보를 위한 방안 검토 / 김세연 85
입법과잉의 시대에 대한 공감 85
의원입법의 증가의 원인과 제도보완 필요성 85
입법단계에서의 영향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88
맺음말 88
[종합토론 3] 특별법 증가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 / 권은희 89
[종합토론 4]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 토론문 / 정민화 93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93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95
[종합토론 5]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제안에 앞서 검토해야 할 것들 / 박정은 96
[종합토론 6]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 이옥남 99
I. 문제 제기 99
II. 국회 입법 현실과 논란 100
III. 국회 입법 개선 뱡향 102
[표 1] 제1대-제20대 국회의 법안처리 통계 16
[표 2] 제15대-제20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 비교 18
[표 3] 제18대 이후 국회의 법안 가결건수 비교 18
〈그림 1〉 한미 의회 홈페이지 비교 105
〈그림 2〉 국회 입법관련 홈페이지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