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진행 순서
목차
개회사 / 조승래 4
발제 1. 대학평의원회 현황과 개선과제 / 연덕원 6
1. 대학평의원회 제도 변천 7
1)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 7
2)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및 2007년 재개정 9
3)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 이후 11
2. 대학평의원회 현황 11
1) 현행 대학평의원회 제도 11
2)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현황 13
3. 대학평의원회 개선 과제 15
1) 학교법인 개방이사, 감사 1인 추천권 대학평의원회 기능으로 전환 15
2)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 16
3) 학생평의원 참여 확대 및 대학구성원 외 위원 수 제한 16
4) 교수회·직원회·학생회 등 대학구성원 자치기구 법제화 17
5) 회의록 공개 기간 확대 17
발제 2. 대학평의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 여영국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대표발의)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대표발의) 24
토론 33
토론 1. / 방정균 33
토론 2. / 유병제(내용없음) 40
토론 3. / 김병국 41
1. 현황 : 사학재단에 장악된 대학평의원회의 사례(강원관광대) 42
2. 개선방향 46
토론 4. / 고근형 49
1.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긴장 50
2. 평의원회 구성 및 행정 52
3. 그 외 52
토론 5. / 황홍규 54
I. 사립학교법 개정안 요지 55
II. 개정안 등에 대한 토론 56
토론 6. / 손민효(내용없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