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 외국 정보기관 운영체계와 정책적 시사점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스라엘 사례를 중심으로 / 석재왕 3
1. 서론 5
2. 선진국 정보체계 특징 6
가. 국내외 정보 및 수사기관의 분리 6
나.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운영 8
다. 국가정보 시스템 운영 10
마.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구비 12
3. 경찰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4
가. 실태와 문제점 14
나. 개선 방안 17
4. 결론 22
발제 : 우리나라 정보경찰 운영체계 개선방향 및 과제 / 임준태 27
I. 서설 29
II. 정보경찰에 대한 이해 30
1. 정보경찰(intelligence police)의 의미 30
2. 한국의 정보경찰 변천사 개요 35
III. 경찰직무의 본질과 정보경찰 직무영역 47
1. 경찰작용법에서의 공공의 안녕 등 개념 47
2.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에 대한 해석과 경찰의 인식 54
IV.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의 변화 모색 64
1.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64
2. 정보경찰조직의 개편 모색 67
3. 정보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강화 72
V. 결론 73
참고문헌 76
토론 : 우리나라 정보경찰 문제 및 개선방향 78
토론문1. / 김성재 79
I. 들어가며 80
II. 발제자의 발제내용 요약 80
III. 석재왕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소견 83
IV. 임준태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소견 91
V. 질문 93
토론문2. / 장영수 95
I. 서 : 정보경찰, 무엇이 문제인가 96
II. 경찰의 정보활동과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96
III. 정책정보와 수사기능의 분리·운영에 관한 의견 99
IV. 정치정보 등 수집 기능 폐지, 법집행정보 역량 강화에 관한 의견 101
V. 효율적인 통제시스템의 작동에 관한 의견 103
VI. 결론 : 개선방향에는 찬성하나, 구체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 105
토론문3. 국내 정책정보활동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박종재 106
① 국내 정책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107
② 정보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효율적 통제장치를 갖췄는가? 109
③ 정책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정보사용자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110
토론문4. 정보경찰 폐지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 / 오민애 112
[뒷표지]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