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 현행 주식회사 감사 시스템과 감사 제도의 개선 방안 - 상법 및 신외감법(2018.11.1.시행)상의 감사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 / 김홍기 3
I. 머리말 3
II.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권의 내용과 평가 4
1. 주식회사가 기관 간의 권한분배와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 4
III. 최근 외감법상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주요내용과 평가 11
1. 내부 감사의 한계와 외부감사의 필요성 11
2. 외부감사대상의 확대 12
3. 내부통제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14
4.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16
5.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9
IV.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21
1. 감사 업무의 특성과 감사 제도의 설정 방향 21
2. 내부 감사의 의무화 및 회계감독 및 회계감사권 분배질서의 조정 23
3.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분리 24
4. 감사(감사위원)의 상근제 및 독립적인 지원조직의 마련 27
5. 내부통제제도와 감사 기구간 상호평가 제도의 구축 30
V. 맺음말 33
제2주제 : 차입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와 신탁재산간 거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례 평석 - / 노혁준 34
사실관계 34
법원의 판단 35
평석 36
I. 들어가면서 36
II. 수탁자와 신탁재산 사이 거래금지의 논거와 그 타당성 37
III. 대여금반환청구와 비용상환청구 44
IV. 우리나라의 법제와 거래구조 54
V. 사안의 검토 62
V. 맺으면서 71
『차입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와 신탁재산간 거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례 평석』에 대한 토론문 / 김지훈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