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3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 중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 홍영오 4
1. 서론 4
2. 범죄피해 발생 추이와 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5
3. 국내 법제도 현황 11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19년 1월 15일 제정, 2021년 1월 16일 시행) 15
5. 필리핀에서의 범죄피해 및 지원 실태 18
6. 중국에서의 범죄피해 및 지원 실태 24
7. 재외국민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28
8. 결론 39
참고문헌 42
제2주제 43
외국민 범죄피해자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 최영신 44
1. 서론 44
2.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46
3.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특성 55
4. 맺음말: '범피센터' 지원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참고문헌 63
토론문 / 송민수 64
1. 최근사례 64
2.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실태 64
3.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강화 65
4. 외국인 아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논의 촉구 66
5. 제언 67
제3주제 70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 / 강지명 7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법제화 배경 7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법제화 내용 72
직장 내 괴롭힘 개입의 법제 72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법적 금지의 성격 76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금지규정의 특성 76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담당체계 77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77
여전히 소외되고, 주변인인 피해자 78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의 문제점 78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작동의 목적 79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한 장치의 마련 79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강화 방안 80
취업규칙 작성시 피해자의 의사반영 80
피해자의 피해회복 장치 마련 81
피해자 공감 시스템의 마련 81
직장 내 인권존중 및 공감 문화의 조성 82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도입 82
NVC를 사용하는 회복적 써클의 도입 83
토론문 / 변성영 8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 토론문 / 김혜경 88
I. 법은 언제 필요한가? 88
II. 발표자료의 근거 89
III.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