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 이용우 3
01. 도시계획체계의 현재와 이슈 5
1.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5
2. 도시계획체계의 한계 6
3. 도시계획체계의 이슈 6
02.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체계의 대응방안 8
1.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체계 영향 8
2.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방향 및 재정립과제 도출 9
03. 도시계회체계의 재정립과제 10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위상 강화 11
2. 이슈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 강화 16
3.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20
4.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21
5. 참여주체 다원화 및 역할분담 체계화 24
04. 정책제안 25
1. 도시계획체계 재정립과제 종합 26
2. 법제도 개선방안 26
3. 정책제안 추진 로드맵 27
4. 정책제안 종합 28
[발제 2]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 서민호 29
01. 도시재생 뉴딜의 전개와 주체별 역할 분담 31
1. 그간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 과정과 국가의 역할 변화 31
2. 도시재생 뉴딜의 전개의 정책 현황 32
3. 도시재생 뉴딜 주체간 '선택과 집중'형 역할 분담 필요성 32
02. 도시재생 뉴딜 추진 여건 및 실태 33
1. 콤팩트-네트워크형 거점 도시 형성의 적정성 분석 33
2. 기능별 도시권 커뮤니티 분포 현황과 거점 도시 형성에의 시사점 34
3. 도시 쇠퇴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적소성 분석 34
4. 쇠퇴 심각지역의 사업 배제 현황과 시사점 35
5. 지역 주도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적합성 분석 36
6. 도시재생 사업 및 예산의 운용상 한계와 시사점 36
03.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방안 37
1. 도시재생 뉴딜의 국가 역할 확대와 전략적 사업 추진방향 38
2. 전략사업 유형-1: 국가ㆍ광역 혁신거점 조성 전략사업 39
3. 전략사업 유형-2: 지방도시권 지역 거점 조성 전략사업 40
4. 전략사업 유형-3: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전략사업 41
5. 지역 주도적 추진을 위한 사업 및 예산체계 42
04. 제도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43
1. 주체별 역할분담과 제도 개선방향 43
2. 법ㆍ제도 개선방안: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44
3. 법ㆍ제도 개선방안: 쇠퇴 심각지역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45
4. 법ㆍ제도 개선방안: 지역 주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45
5. 정책 기대효과: 지역 거점 조성에 따른 콤팩트화 기대효과 46
6. 정책 기대효과: 쇠퇴 심각지역 대응에 따른 쇠퇴 제어 기대효과 46
[발제 3]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 고용석 48
01. 국가간선도로 구축 성과와 과제 50
1. 국가간선도로의 개념 50
2. 국토계획과 국가간선도로 51
3.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의 성과 54
4.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도로교통수요 변화 56
02. 미래 환경변화와 도로교통부문의 영향 59
1. 국토공간구조 변화 60
2. 교통부문 미래 전망 해외 사례 60
3. 시사점 61
4. 미래 환경변화와 도로교통 부문의 영향 62
03.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전망 63
1. 국가간선도로 핵심과제 63
2. 시나리오 설정 65
3.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67
04.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68
1. 기본 방향 69
2. 정부의 역할 및 실천 전략 69
3. 정책제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