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조발제]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 서순탁 5
I. 되돌아 본 2년,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6
1.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철학 7
2. 문재인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8
II.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주요 성과 9
1.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성과 10
2.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성과 12
III. 앞으로 3년,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로 새로운 미래를 13
1.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과제 14
2.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과제 14
[발표자료 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 박천규 16
I. 주택시장의 구조적 진단과 정책추진 17
1. 9.13대책 이전 주택시장의 구조적 진단 18
2.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현황 19
II. 9.13대책 전후 주택시장 변화 21
1. 주택시장 주요지표 변화 22
2.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 23
3. 주택시장 소비심리 변화 24
III. 향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26
1. 주택시장 전망 26
2. 주택시장 정책 인식 27
3. 향후 정책방향 28
[발표자료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 이상영 31
I. 들어가는 글 32
II. 주택시장동향 33
1. 전국 주택거래량 추이 33
2. 아파트가격 및 입주량 추이 34
3. 전국 주택인허가 추이 34
4. 아파트 분양가 추이 및 초기분양률 추이 35
5. 미분양 아파트 추이 35
6. 전국 아파트 전세가 추이 36
7. 전월세 거래량 추이 36
8.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37
III. 정책방향 37
1. 최근 주택시장 안정정책의 내용 38
2. 주거종합계획 상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 38
3.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39
4. 임대차제도 개선 39
5.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40
IV. 대안모색 41
1. 지역별 맞춤 주택정책 41
2. 부동산유동화상품의 공급 42
3. 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거비 감소 추진 42
4. 임대주택등록의 촉진과 사회임대주택 공급확대 43
5. 주택관련세제의 개편 43
[발표자료 3] 공공주택ㆍ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김혜승 45
I.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정책 46
1. 주거 실태 및 정책추진 배경 47
2. 국정과제와 주거복지정책 49
II. 주거복지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51
1. 공적임대주택 52
1) 공적임대주택 정책 추진 현황 52
2) 공적임대주택 실적 및 성과 53
3)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정책 효과 56
2. 주거급여 58
1) 주거급여 제도 개요 58
2) 주거급여 실적 및 성과 60
3) 주거급여 정책 효과 62
4) 수선유지급여 지원실적 63
3. 주거복지전달체계 63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신설 64
2)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계획 64
3) 지역기반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 계획 65
III. 향후과제 65
1. 공적임대주택 정책 향후 과제 66
2. 주거급여 정책 향후 과제 67
3. 주거복지전달체계 향후 과제 68
[발표자료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김주영 70
I. 가구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정책의 내용 71
1.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72
2.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74
II. 생애주기별 주거상황과 주거수요 75
1. 생애주기별 주거수요 분석 75
2. 주거수요의 다양성 분석 77
III.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맞춤형 정책의 성과 79
1. 주거복지에서의 공공의 역할 확대 80
2.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시행 81
IV.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과제 82
1. 주거수요의 다양성에 대한 추가적 고려 82
2.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평가 체계 정립 85
[토론 1] 적절한 주택공급을 위한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김근용 88
[토론 2] 주택-도시정책의 통합성 제고와 정책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 김용창 89
[토론 3] 계층과 지역의 주택수요에 능동적 대응 / 박환용 90
[토론 4] 문재인 정부 2년, 주택 및 주거정책의 평가 / 이강훈 91
[토론 5]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적표는? / 최종훈 92
[토론 6] 청년 주거 대책의 실효성 개선 / 최지희 93
[토론 7]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거복지정책 평가 / 황재성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