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개회사 / 이학영
인사말 / 홍철
목차
발표 :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 한창희 7
I. 서언 10
II. 제도 개요 11
1. 도입 취지 11
2. 손해사정사의 현황 11
3. 대략적인 업무절차 13
III. 입법 및 판례 주요 연혁 14
IV. 현행 제도의 문제점 16
1. 보험사에 유리하게 지급 보험금이 결정되는 구조 16
2. 손해사정서에 특별한 법적인 효력이 없음 18
3.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음 19
4. 손해사정결과가 객관적일 수 없음 20
5. 손해사정보수도 적정하게 산정될 수 없음 21
V. 개선방향 23
1. 이상적인 개선방향 23
2. 현실적인 개선방향 23
VI. 맺음말 25
토론 26
토론01. / 조남희(내용없음) 27
토론02. / 김창호 28
토론03. / 박기준(내용없음) 31
토론04. / 천하람(내용없음) 32
토론0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 기대 효과 / 백주민 33
I. 손해사정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33
II. 손해사정사 제도 개관 35
III.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대 효과 37
VI. 마무리 38
토론06. / 하주식(내용없음) 39
참고자료 40
1. 손해사정제도 개관 41
2. 법령 및 판례 정리 - 업무범위 관련 - 47
3. 손해사정 관련 법제의 국제비교 59
4. 보험업법 개정안 보충설명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