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민홍철 3
인사말 / 정경두 5
인사말 / 박경수 6
발제 8
국방법무지원 역량강화 방안 / 박용석 8
I. 논의 배경 9
II. 안보 환경 변화 10
III. 국제적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17
IV. 국내적 근무환경에 따른 대응 26
IV. 결론 48
참고 문헌 및 언론 49
전문군법무관 제도 / 김백진 51
I. 서론 52
II. 전문 군법무관 제도 도입 필요성 53
III. 전문 군법무관제도 60
IV. 법무관 경력관리 모델 75
V. 결론 80
참고문헌 81
군 징계제도 발전방안 / 이태휘 82
I. 서론 83
II. 군 징계제도 일반 84
III. 외국의 군 징계제도 85
IV. 우리나라 군인징계 제도의 구체적 발전 방안 90
V. 결언 99
원격영상재판 도입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검토 / 하성호 100
I. 서론 101
II. 국내 소송절차상 원격영상재판 도입 현황 102
III. 형사재판에 도입가능한 원격영상재판의 범위 106
IV. 군사재판의 특수성으로 인한 원격영상재판의 도입 필요성 108
V. 원격영상재판확대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111
참고문헌 113
군검찰 과학수사능력 발전방안 / 고건영 114
I. 서론 115
II. 군검찰 디지털포렌식 현황 및 한계점 116
III. 군외 수사기관(검찰/경찰)의 발전사례 118
IV. 군검찰 디지털포렌식 발전방안 120
IV. 결론 122
참고문헌 123
토론 124
토론문 1. 청정국방을 위한 법무지원 역량 강화 방안 : 국방법무지원 역량강화 방안 - 법률전과 작전법센터를 중심으로- / 차승민 124
I. 발표 내용 요약 125
II. 법률전과 가칭 작전법 센터(TF 설치 방안 포함) 설립 125
III. 맺음말 128
토론문 2. 전문 법무관 제도 / 이병오 129
1. 들어가며 130
2. 전문 법무관 제도의 전능화는 군의 인사권 및 지휘권과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음 130
3. 전문 법무관 제도의 전문분야를 개 분야로 한정할 필요 없음 130
4. 연구활동 및 전문분야 동호회 활동에 대한 검토도 추가되어야 함 131
5.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업 및 관련 사단법인 창설 필요 131
토론문 3. 군 징계제도 발전방향 / 김난형 132
I. 서론 133
II. 우리나라 군인징계 제도의 구체적 발전 방안 133
III. 결언 137
토론문 4. 군 징계제도 발전방향원격영상재판 도입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 김성준 139
I. 서론 140
II. 외국 원격영상 형사재판 현황 140
III. 원격영상 형사재판 관련 부정적 논거 및 검토 142
IV. 원격영상 형사재판 도입 시 기타 검토 요소 145
V. 결론 145
토론문 5. / 박형기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