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향 / 권영섭 4
Ⅰ. 국가의 역할과 분권 및 균형발전 6
1. 국가의 역할과 분권 및 균형발전의 당위성 6
2. 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 7
3. 분권과 균형발전이 직면한 문제 10
Ⅱ. 그간의 관련정책 추진 성과와 주요 이슈 10
1. 정책의 추진력과 일관성 미흡 11
2.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11
3. 낮은 지방분권 수준과 사회적 자본 12
4. 낮은 공공서비스와 삶의 질 13
5. 낮은 국가경쟁력과 정부경쟁력 14
6. 지역간ㆍ주체간 갈등 14
Ⅲ. 집권형 국가의 분권화 사례와 시사점 15
1. 집권형 국가의 분권화 사례 : 프랑스 15
2.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 19
Ⅳ.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 방향 19
1. 제왕적 권한 분산과 역할분담 및 주체간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20
2. 공간단위별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지원 21
3. 정부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21
4.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22
5.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와 사회적 자본 구축 22
6. 주체간ㆍ지역간 갈등 해소 23
7. 제도적 기반구축 23
[주제발표 2]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 구형수 25
1. 지방소멸에 관한 담론 27
1-1. '지방소멸' 개념의 등장배경 27
1-2. 지방소멸의 과정과 한국의 실태 27
1-3. 지방의 인구유출 원인 28
2. 국내ㆍ외 관련 정책 동향 28
2-1. 일본의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28
2-2. 한국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9
3. 분야별 지방소멸 관련 이슈 29
3-1. 공간 분야 29
3-2. 인구 분야 30
3-3. 일자리 분야 31
4. 지방소멸 위기 대응전략 32
4-1. 정책의 기본방향 32
4-2. 분야별 추진과제 33
[주제발표 3]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 강명구 36
무엇을 균형 잡을 것인가? 38
'지역경쟁력' 의미 두가지 : 결과 vs. 원인 38
Proximate Versus Fundamental Causes of Prosperity 39
Common and Cluster-Specific 39
생산성 향상의 역설과 "양질"의 일자리 40
Risk of Automation : 직종, 연령 41
기술변화와 일자리 41
창의인력 분석 42
창의인력의 조작적 정의 43
창의인력 지역내 편중 : 핵심 & 전문 47
맺으며 48
분석요약 48
지역산업정책에서 지역발전정책으로 49
정책방향 49
[주제발표 4] 새로운 불균형의 형성과 대응 / 이영성 51
혁신의 요건 52
혁신을 위한 추가적 개념-포용 53
도시 변화의 관성 53
도시쇠퇴의 종국점-건강의 쇠퇴 54
지방정부가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 지역경제 성장에 더 이로운가? 55
도시재생과 포용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55
산업 입지의 변화 58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산업의 전국 일자리 분포 59
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60
자율주행차량산업 61
신에너지산업 62
몇 가지 상관관계 62
새로운 성장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63
미국 로봇산업의 공간분포 및 지역영향분석(Nancey Green Leigh & Benjamin R. Kraft, 2018) 64
혁신의 공간적 구현을 위한 요건 66
향후의 과제 66
그림 1. 미국 내 완성/공급 업체별 입지 64
표 1. 주요 미국 로봇 산업 밀집 도시의 완성업체/공급업체 비율(로봇 산업 종사자수 600명 이상 도시)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