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모시는 글 / 김승환;장휘국;장석웅;반상진 5
[주제발표 1] 미래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학교자치 / 장수명 10
1. 미래교육담론에서 자치의 함의 읽기 10
가. OECD의 미래교육 담론 10
2. 사회경제의 원리와 맥락 16
가. 시장 17
나. 민주주의 18
다. 시장과 민주주의 조화와 갈등이라는 역설 이해하기 19
3. 학교자치의 기초 : 시민 주권, 교육전문가, 그리고 민주주의 22
참고문헌 25
[주제발표 2] 학교 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학교자치의 방향과 과제 / 김용 26
1. 교육 당사자와 학교 운영 26
2. 역사 속의 학교 운영 27
3. 한국 학교 운영의 변화 29
4. 1995년 교육개혁과 신공공관리적 학교 운영 전략 30
5. 새로운 학교 운영으로서의 학교자치 33
6.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35
참고문헌 36
[주제발표 3]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의 주요 내용 및 지원 방안 / 정성우 37
1. 추진 배경 37
2. 추진 근거 37
3.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의 주요 내용 38
가. 학교 운영의 원칙(제3조) 38
나. 자치기구 설치(제4조~제8조) 39
다. 교무회의(校務會議)의 설치 및 운영(제9조~제11조) 39
라. 민주적 운영 실태 조사(제12조) 39
4.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지원 과제 40
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의 현장 안착 40
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42
5.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정착과 기대 45
[토크콘서트 1] 학교자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정성희 51
[토크콘서트 2] 학교자치, 무엇이 필요한가? / 서헌 53
1. 들어가며 53
2. 학교자치의 의의 53
3. 학교자치의 한계 54
4. 학교자치를 위한 법과 교육과정 54
가. 법 제ㆍ개정의 필요성 54
나.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와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55
5. 학교자치기구가 실제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55
가. 의제를 설정해내는 노력 55
나. 학교장, 교직원의 개방적 사고 55
6. 기존 학교운영조직과의 관계와 역할은? 56
가. 교직원회의의 내실화 56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및 위상 격상 56
7. 학교운영권(인사, 예산)과 수업권(교육과정, 평가)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56
가. 학교운영권 확장을 위한 노력 56
나.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위한 노력 57
8. 도교육청의 학교자치를 위한 노력 57
가. 교육참여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 57
나.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 57
다.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 58
라. 민주시민교육부서 설치 58
[토크콘서트 3] 학교자치를 위한 바람 / 장경덕 59
1. 국가에 바라는 점 59
2. 교육청에 바라는 점 60
3. 학교(교사)에 바라는 점 62
참고문헌 63
[토크콘서트 4] 진정한 학교자치는 교육당사자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 김경희 64
[토크콘서트 5] 학교자치 조례와 민주시민 교육 / 정성우 67
1. 학교자치를 위해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 학교 구성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67
2. 학교자치기구가 실제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67
3. 학교자치기구와 기존 학교운영조직 간의 관계와 역할은? 68
4. 학교자치의 핵심 사항인 학교운영권과 수업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69
2019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 안내 70
판권기 71
[그림 1] 민주주의와 시장원리의 실현 19
[그림 2] 학교자치로 추구하는 학교상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