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정성호 3
인사말 / 김한정 4
축사 / 이해찬 5
발제 :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처벌 범위 / 류석준 6
I. 서론 7
II.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처벌범위 8
1.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검토의 전제들 9
2. 객관적 구성요건 11
3. 주관적 구성요건 15
III. 대상판례의 검토(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20
1. 허위로 지목된 것의 의미 다양성으로 인한 특정 불가능성 20
2. 사실 왜곡을 허위개념에 포함시키는 제250조 제2항 허위개념의 무단 차용 24
3. 허위개념의 확장을 통한 공표 행위 범위의 확장 기도 24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6
IV. 결론 26
부록: 독일형법 일부 27
종합토론 31
토론 1. 판결의 위법성 여부 / 김희수 32
토론 2.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관련 사례를 통한 고찰 / 김용민 37
토론 3. 합동토론회 발언의 허용범위 -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을 중심으로 - / 서범석 39
I. 서론 39
II. 토론회의 특성 39
III.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 41
IV. 결론 43
토론 4.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개혁 44
I. 개요와 발표문 요약 44
II. 그 외 문제가 되는 선거법 조항들 45
III. 유권자는 어떤 선거법에 의해 어떤 처벌받아왔나? 46
IV.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8
토론 5.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처벌 범위 / 백주선 49
I. 들어가며 49
II. 판례로 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제한적 해석·적용의 필요성 49
III. 나오며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