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오영식 5
인사말 / 우원식 7
인사말 / 신기남 9
축사 / 문재인 11
축사 / 이종걸 13
축사 / 이석현 15
축사 / 김상곤 17
축사 / 주승용 19
축사 / 전병헌 21
축사 / 유승희 23
축사 / 추미애 25
축사 / 이용득 27
축사 / 강기정 29
기조발제 32
기조발제 1.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검토가 시급하다 / 오영식 32
Ⅰ. 주거복지 강화 방안 35
Ⅱ. 임대주택 관리업무 공공성 강화 36
맺음 37
기조발제 2. 공공임대주택관리의 공공성 및 주거복지 향상 방안 / 손경환 39
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공공임대주택정책 40
Ⅱ. 공공임대주택관리의 현황 및 당면과제 42
Ⅲ.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44
Ⅳ. 공공임대주택의 맞춤형 관리방식 추진 46
지정토론 49
지정토론 1.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제도, 운영의 무엇이 문제인가? / 김종수 49
1. 임대아파트 관리 실태 50
2. 개선 방안 53
3. 요약 정리 56
지정토론 3.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 장하나 58
0. 서울시 등 임대주택 현황 59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실태 및 특성 61
2.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지향형 관리필요 63
3.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방향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6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6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7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75
지정토론 4. 임대주택 관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 이학영 80
첫째, 뉴스테이법의 민간개방 전제에 모순이 있다 83
둘째, 과연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 83
셋째, 주택관리공단과 민간기업의 경쟁이 필요한가? 83
임대주택관리 공공성강화를 위한 법률개정방향 8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8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8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92
지정토론 5.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 / 우원식 96
1. 법률을 통한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정의 필요 97
2. (가칭) 〈주거복지공단〉 설립 99
3. (가칭) 〈주거복지공단〉의 역할 100
4. 결론 101
[뒷표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