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Opening Remarks / 한인섭 11
Congratulatory Remarks 18
Congratulatory Remarks I. / 박상기 18
Congratulatory Remarks II. / 민병두 21
Congratulatory Remarks III. / 성경륭 23
Congratulatory Remarks IV. / 박찬운 ; 이영근 ; 한영수 ; 변종필 ; 오영근 ; 원혜욱 ; 문재완 ; 류전철 ; 이상원 ; 이용식 26
Keynote Address 33
Keynote Address I. Human Dignity in Practice: Three Perspectives / Elisabet Fura 33
Keynote Address II. 헌법재판을 통해서 본 형사사법과 인간존엄성(Criminal Justice and Human Dignity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김이수 47
Keynote Address III. 25 Years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SRVAW) Mandate and Femicide / Dubravka Šimonović 108
Keynote Address IV. 세계화 속에서의 한국 형사사법적 정의(Korean Criminal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 백태웅 117
Session 1. 형사사법 개혁의 지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Human Dignity and Values as Indicators of Criminal Justice Reforms) 137
01.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자유의지와 관련해 과학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 안성조 138
02. 형사사법 개혁과 인간의 존엄: 새로운 형사제재수단과 관련하여 / 김종구 170
03. 인간의 존엄, 생명권 그리고 연명의료 / 이석배 198
Session 2. 헌법과 형사법의 실천원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Human Dignity and Values as Operating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223
01.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비범죄화: 낙태죄를 중심으로 / 김명식 224
02. 태아의 기본권 주체의 인정 여부 / 김민우 248
03. 여성의 임신중단 관련 법률 개정의 방향: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 권리의 평등실현을 중심으로 / 장다혜 263
Session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형사정책적 프로그램(Criminal Justice Program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281
01. 성매매여성의 인권에 관한 소고(小考) / 안준홍 282
02. 인간의 존엄에 대한 현대 과학기술의 도전과 형사정책의 방향 / 양천수 300
03. 형법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호: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 최준혁 313
04. 자유인권 지향 형사정책 프로그램으로서 형사제재체계의 사회법치국가적 재구성 방안 / 박학모 336
Session 4. 교정보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Realizing Human Dignity and Values in Correctional Services) 349
01. 배제와 훈육에서 포용과 후원으로: 핀란드 사례를 통해 본 교정정책의 새로운 전망 / 김형주 350
02. 보호관찰의 이중적 기능: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 김민이 388
03.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방안 / 안성훈 408
Session 5. 형사절차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Realizing Human Dignity and Values in Criminal Proceedings) 448
01. 난민 이주민 인신매매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 '성적 착취'를 중심으로 / 정도희 449
02. 헌법 정신과 범죄피해자 보호 / 황태정 473
03. 형사부수절차에서의 인간존엄과 가치의 실현 / 이근우 491
Session 6. 국제인권법의 지평에서 본 우리의 형사정책(Korean Criminal Policies in the Landscap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505
01.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이행 검토 / 박찬운 506
02. 국제인권법의 국내 형사법 적용 및 시사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중심으로 / 오재창 519
03. 국제인권법의 지평에서 본 우리 소년사법의 과제 / 김혁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