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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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범계 4
개회사 / 박원주 7
개회사 / 서승원 10
발제 :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재식 12
I. 개정 필요성 14
II. 주요 내용 15
III. 개정안 비교 16
IV. 결론 17
토론 18
토론 1. / 정차호 18
I. 제1쟁점: 추정법리 v. 간주법리 v. 생산능력 미고려 추정법리 19
II. 제2쟁점: 개정법리가 NPE를 유발할 위험 여부 22
III. 제3쟁점: 피고가 비용을 증명 23
IV. 제4쟁점: 기여도 적용 24
V. 제5쟁점: 생산능력에 근거한 추정의 복멸? 25
토론 2. / 김철환 27
1.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문제 28
2.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대한 개정안·수정안의 의미 28
3.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대한 개정안·수정안의 법리적 및 실무적 검토 29
토론 3. / 이승현 32
1. '현 특허권 침해 손해액 관련 침해자 이익액 산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33
2. '박범계 의원안 및 정부 수정안'에 대한 검토 35
3. [부록] 침해자 이익 관련 일본 개정 특허법 소개 42
토론 4. 특허법 제128조 개정에 대한 한국지식재산협회의 의견 / 이용관 45
1. 개정안과 수정안 개관 46
2. 개정안과 수정안의 쟁점 46
3. KINPA의 의견 48
토론 5. 기술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업의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 필요 / 신상홍 50
토론 6. / 구영민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