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세부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하성룡 7
환영사 / 박광국 8
축사 / 김준영 9
축사 / 최흥석 10
라운드테이블 : 환경정책 도전과 과제 11
발표 1. 환경정책 현주소와 향후 개선방향 / 김광임 12
I. 환경정책 현황 13
II. 지난 정부 환경정책의 평가 14
III. 환경 정책 개선방향 16
발표 2.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 추장민 19
1. 환경정책 여건변화 21
2. 주요 환경현안 23
3. 패러다임 전환 방향 25
토론 28
차기 정부를 향한 환경정책 제안 / 박재우 29
차기정부 환경부문 현안과 정책과제 공동심포지엄 / 이우균 32
차기정부 환경부문 현안과 정책과제 공동심포지엄 - 물관리와 물산업 - / 오현제 34
물환경 관리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 염익태 38
차기정부 환경분야 현안과 정책과제 공동심포지엄 / 하성룡 41
지난 정부 환경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 환경정책 방향 / 한상운 42
차기정부 환경부문 현안과 정책과제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 분야 / 홍상표 44
차기정부 환경부문 현안과 정책과제 공동심포지엄 / 박광국 46
제1세션 : 환경관리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제고 49
발표 1. 환경관련 조세재정 기본방향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환경관련 부담금을 중심으로 / 홍종호 ; 윤순진 50
I. 환경관련 세제와 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52
II. 환경관련 재정 및 조세 운용 원칙 63
III. 주요 정책과제 및 대안 64
발표 2. 환경행정 거버넌스 개편방향 -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윤경준 67
1. 머리말 68
2. 환경행정조직 개편의 잠재적 범위와 접근방법 70
3. 주요국의 환경 유관기능 수행부처 현황 72
4. 맺음말 - 우리나라 환경행정 거버넌스 개편방향 81
참고문헌 82
발표 3.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방향 / 이영준 83
토론 94
'환경관련 재정조세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 이동규 95
환경행정 거버넌스 개편방향 토론문 / 나태준 97
환경관리 시스템 (재정/세제, 행정/거버넌스, 영향평가) / 김진오 99
제2세션 : 생활환경과 환경서비스 개선전략 100
발표 1. 대기질 현안과 정책 과제 / 장영기 101
1.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 103
2. 대기질 현황과 변화 105
3. 대기관리 정책의 반성 107
4. 대기관리 정책의 방향 112
5. 대기관리의 전략과 정책과제 114
발표 2.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 제 3차 에기본과 제 8차 전기본!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영탁 116
1.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의 특수성: 에너지믹스와 전력믹스 117
2.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특징 118
3. 한국형 에너지믹스의 원인: 원전석탄 우대하의 전력의 상대가격 왜곡 123
4. 에너지믹스와 전력믹스의 개선과제: 세제/원가 개편과 발전량 조정 126
5. 정부계획에 대한 시사점 127
발표 3.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물순환과 통합물관리 방향 / 김이형 129
물환경 주요 이슈: 재해, 기후변화, 기상현황, 수질, 녹조 발생, 도시화, 수자원 현황 등 131
정부의 물환경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36
물환경 여건 및 유역관리 개념의 변화 139
전통적 물관리 및 미래 물관리 방향 139
물관리 개념 및 관념의 변화 141
통합 물관리 전략 및 효과 142
결론 144
발표 4.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및 물산업 현안과 정책 방향 / 박준홍 145
환경부 상하수도 및 물 산업 분야 현황 147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 153
요약 162
토론 163
대기 환경 현안 및 정책과제 토론문 / 임영욱 164
차기정부 환경부문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문 / 김경민 166
제3세션 : 환경자원 통합관리 170
발표 1. 다가올 여건의 변화와 자원순환분야의 과제 / 유기영 171
I. 국가 자원순환 정책의 성과 173
II. 2016~2020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틀 174
III. 다가올 여건의 변화 177
IV. 여건의 변화가 자원관리에 미칠 영향 178
V. 자원순환분야의 과제 182
VI. 주요 결론 184
발표 2. 살아 숨쉬는 토양,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 남경필 187
주요 현안들 188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191
추진방향 제안 192
발표 3. 신정부의 자연환경정책 추진 방향 / 이현우 195
1. 대내외 자연환경정책 동향 및 성과 평가 197
2. 신정부의 자연환경정책 과제 개발 및 추진 방안 201
토론 206
환경자원 통합관리에 대한 토론 / 이승희 207
주요 환경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 / 윤성택 209
자연 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책 / 김재근 211
제4세션 : 미래 환경위험사회 융복합 대응 213
발표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이슈 : 온실가스 감축 이슈와 정책과제 / 강윤영 214
1. 신 기후체제와 감축목표 216
2. 주요국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216
3. 온실가스 감축 주요 이슈 217
4.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220
발표 2. 기후변화 적응부문의 현안과 향후 정책과제 / 전성우 225
1. 배경 및 필요성 227
2. 국내·외 관련 동향 227
3. 정책이슈 및 제안 231
발표 3. 차기정부 환경보건 이슈과 과제 / 신용승 234
환경보건 이슈와 현황 235
환경보건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241
맺음말 245
발표 4. 제 4차 산업혁명과 환경 / 정원모 246
I. 환경의 변화 248
II. 기술과 서비스의 변화 251
III.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262
토론 270
온실가스 감축 / 이상엽 271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 및 정책의 실행력 제고 / 고재경 273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환경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재정립 / 윤정호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