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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 김용하
진행순서
목차
주제발표 5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강신욱 5
I. 문제제기 7
II. 법 개정의 주요 내용 8
III. 개정 법안의 의의 14
IV. 쟁점과 향후 과제 16
〈참고자료〉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18
1. 사회보장기본법 신구법조문별 비교 19
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