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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목차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대광법·령 개정(안) 4
제1장 대광법·령 개정 배경 및 필요성 5
1. 배경 5
2. 필요성 5
제2장 대광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6
1. 장기 광역교통계획수립제도 도입(법 제3조제1항) 6
2. 광역도로의 설계 일원화(법 제5조의2 ; 신설) 8
3.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추가(법 제11조제4호 및 제5호) 10
4. 부담금 감면규정 축소(법 제11조의2) 14
5.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율 조정(법 제11조의3 및 영 제16조의2제7항) 17
6. 광역도로 지정기준 개선(영 제3조) 19
7. 광역전철 지정기준 재정립(영 제4조) 21
8. 광역교통시설 확대(영 제4조의2) 22
9.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추가(영 제9조) 23
10.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확대(영 제12조 및 제13조) 24
11.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용적률 구체화(영 제16조의2제2항) 28
제3장 추진계획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