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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 / 류해웅 3
I. 부동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응 4
1. 여건변화 4
2. 여건변화에의 대응 7
II. 부동산중개제도와 운용실태 10
1. 부동산중개업자 10
2. 부동산중개서비스 12
3. 손해배상제도 14
4. 부동산중개업의 업무범위 16
5.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중개계약 18
6. 중개수수료 체계 20
III.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1. 부동산중개서비스 수준 23
2. 손해배상책임 28
3.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 33
4. 중개수수료 36
5.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일원화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