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이찬희 5
환영사 / 김용섭 7
기조강연 :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 / 박균성 9
I. 문제상황 10
II.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정책의 과제 11
1. 네거티브규제의 올바른 이해 11
2.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先허용-後규제의 원칙 15
3. 유연한 규제입법 17
4. 자율규제 17
III.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입법의 대응과제 18
1. 잠정적 입법(temporary legislation) 및 단계적 입법(step-by-step legislation) 18
2. 신속한 입법의 필요와 입법의 지체 19
3.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법 20
4. 이해관계의 적정한 조정 21
IV. 기존 입법의 개정 및 기존 법이론의 변화 23
1. 포괄 위임 금지의 재검토 24
2. 위험 관련 법 및 법이론의 변화 24
3. 학문상 특허와 허가 개념의 재검토 25
4. 행정조직의 재검토와 융합행정의 강화 26
V. 실행(성공) 조건의 마련 27
제1주제 :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규제패러다임의 조망과 쟁점을 중심으로- / 최승필 28
I. 들어가는 말 29
II.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결적 검토사항 30
1. 전통적 규제개선과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30
2. 기술혁명사회와 새로운 규제체계의 설정 필요성 31
III. 규제패러다임 개선의 구체적인 틀 34
1. 규제샌드박스 34
2. 네거티브규제(Negative Regulation) 34
3.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35
4. RegTech(Reg Tech) 36
5. 규제일몰제 37
IV. 새로운 규제패러다임 전환의 기반 38
1. 이익형량과 규제재량 38
2. 입법에서의 민관협력 39
3. 행정에서의 협력과 자율규제 40
4. 명령·통제에서 협력적 계약방식의 모색 41
V. 우리의 입법·집행규제개선의 동향과 그 의미 42
1. 신속처리제도와 임시허가제도 42
2. 실증특례제도 43
3.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의 의미 44
VI. 나가는 말에 갈음하여 - 솔직한 규제논의를 역설하며 45
토론 / 장민선 47
제2주제 : 기술 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 / 김창근 50
1. 들어가며 51
가. 배경 51
나. 각국 실정 개관 52
다. 소결 53
2. 신성장분야 규제대응 입법사례 고찰: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54
가. 개관 54
나. 국가전략특별구역 54
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58
라. 규제 제도개혁 메커니즘 도입 60
마. 소결(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개선) 62
3. 실제 사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63
가. 우리나라의 경우 63
나. 미국의 경우 63
다. 독일의 경우 68
4. 실제 사례 ②: 드론 70
가. 요약 70
나. 주요내용 ①: 모형항공기 예외 조항 삭제 70
다. 주요내용 ②: 조종 범위 확대 71
라. 주요내용 ③: 무인항공기 등록 및 조종사 테스트 의무화 71
마. 주요내용 ④: 정부에 무인항공기 해킹 권한 부여 71
5. 실제 사례 ③: 전동 스쿠터 72
가. 배경 72
나. 관련 법안 마련 72
6. 실제 사례 ④: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73
가. 배경 73
나.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74
다. 미국: 개인정보보호 규정 내 비식별정보 활용근거 76
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익명가공정보 규정 신설 77
7. 보론: RegTech를 통한 규제부담완화 및 규제간소화 78
가. RegTech(Regulatory Technology)의 정의와 의의 78
나. RegTech 적용기술과 개발 78
다. 입법에 있어서의 RegTech 고려 79
8. 마치며 79
가. 유연한 규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 79
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80
다. 규제 샌드박스 81
토론 / 박현정 83
제3주제 : 신기술·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방안 / 이세정 85
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화 87
II.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화와 규제입법의 도전과제 88
III. 신기술·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91
토론 / 이충윤 96
1. 서설 96
2. 신기술, 신서비스 관련 분야 개괄 96
3. 신기술, 신서비스 관련 규제입법안 현황(20대 국회) 97
4. 신기술, 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 현황 98
5. 규제입법 개혁의 방향 98
6.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에 관하여 99
종합토론 104
종합토론 1. / 조상규 105
종합토론 2. / 이순태 107
종합토론 3. / 김대인 109
I.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을 접근하는 행정법적 관점 109
II. 오늘 발표내용에 대한 질문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