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김현 4
축사 / 차미경 6
주제발표 :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 정수경 8
1. 서론 9
가. 최근의 소년범죄와 엄벌주의로의 이행 현상 9
나. 엄벌주의의 논거 10
다. 입법만능주의에 우려를 표한다 10
라. 소년범죄의 특성 고찰 11
바. 소결 12
2. 형사미성년자 나이 인하(13세) 관련 13
가. 현행 제도 13
나.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는가 14
다. 소년범죄는 흉포화 하고 있는가 14
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하고 있는가 15
마. 입법례 17
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가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 18
사. 현행 연령 유지 논거와 입법례 19
아. 소결 21
3. 소년 강력범죄 대책 관련 쟁점의 검토 21
가. 들어가는 말 21
나. 소년법 개정안 소개 22
다. 소년법 제재수단의 효과성 분석 22
라. 대안 23
마. 소결 25
4. 소년범의 소년보호절차에서의 구제방안 26
5.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26
가. 현재 운영제도 26
나. 피해자의 심리 기일 참석 허용, 진술권 확대 27
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 28
라. 심리 진행 정보 통지 절차 도입 29
마. 화해권고제도 개선 29
바.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항고 대상의 확대 30
사. 일본의 소년법 개정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32
아. 소결 32
6. 보호관찰 운영실태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32
가. 보호관찰의 개념 32
나. 소년법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 33
다. 현행 소년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4
라. 현행 소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향 35
7. 결론 36
별지 : 보호관찰 관련 법령 내용 37
1. 소년법 37
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38
3.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토론 40
토론 1. / 이법호 40
I.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방향 41
II.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 42
III. 피해자 보호방안 43
IV. 재범방지 시스템 44
V. 마치며 44
토론 2. / 신동주 45
1. 소년보호재판의 의미 46
2. 소년보호재판의 대상(형사미성년자 나이 인하의 문제) 47
3.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수사절차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48
4. 보호처분과 관련하여(형량 강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49
5.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 권리 52
6. 화해권고제도의 개선 방안 54
7. 검사 선의주의와 소년법원의 설치 61
8. 맺음말 63
별첨 1. 피해자 의견청취서 65
별첨 2. 화해권고제도 안내문 67
토론 3. / 김항곤 68
I. 서론 69
II. 소년범죄 현황 및 경찰단계 선도제도 70
III. 청소년 비행예방 강화 74
IV. 소년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 도입 75
V. 결론 77
VI. 발제문에 대한 의견 : 당일 구두로 진행 78
토론 4. / 강지명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