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식 4
인사말 / 이찬희 4
주제발표 6
주제발표 1.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방안 - 국회 신속처리법안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 서보학 6
I.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 - 검찰에 의한 수사·기소의 독점 7
II. 2017~2019년 수사·기소 분리 추진 현황 8
III. 국회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 (2019.4.29)의 주요 내용 11
IV. 기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생각 17
주제발표 2.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 정승환 36
I. 수사권조정 법안 37
II.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 39
III. 수사구조의 합리화 방향 51
IV. 경찰개혁의 과제 55
V. 맺음말 - 수사구조개혁의 순서 58
토론 59
토론 1. 거꾸로 가는 형사사법개혁 / 김웅 59
1.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 60
2. "무소불위의 검찰?" 61
3. "일제시대의 잔재들?" 62
4. "검사는 인권침해기관이고 검사제도는 일제 식민제도이다?" 63
5.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64
6. "검사의 지휘는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가 없는 예외적인 제도이자, 전근대적인 제도이다?" 65
7. 수사권조정안은 중국 공안제도가 모델? 67
8.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점들 69
9. 수사권조정안 보완책들에 대한 우려 70
10. 정보경찰 분리 안하면 공룡경찰 탄생 72
11. 수사권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함께 76
12. 맺는 말 79
토론 2. / 이형세 80
I. 들어가며 81
II. 쟁점별 검토 82
III. 맺음말 95
토론 3. / 김지미 96
1. 들어가며 97
2. 검찰 개혁의 방향 97
3. 경찰의 권한 통제 99
4. 결론 103
토론 4. / 박주현 104
1. 국회의장·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다수가 고발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105
2.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본질적 문제: 청와대, 인사권, 실무 등 106
3. 여론조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향상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107
4.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고찰 107
5. 결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