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정표
목차
개회 4
개회사 / 이찬희 4
주제발표 6
주제발표 1.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개업 제한에 찬성하며 / 윤동욱 6
1. 사법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전관예우 현상 7
2.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기존의 대책들 9
3. 전관예우에 대한 현재의 인식 12
4.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추가입법의 필요성과 제20대 국회의 개혁조치 현황 15
5. 최고위직 법관·검사의 변호사 등록·개업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 19
6. 결어 21
주제발표 2.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변호사 개업 제한에 관하여 / 조홍준 22
제1 들어가면서 23
제2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31
제3 결론과 대안 54
지정토론 65
토론 1. / 김영기 66
1. 전관예우의 실체는 무엇인가? 68
2. 국민들의 그러한 인식과 선호는 어디에서 오는가? 68
3. 그렇다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의 개업 제한이 전관예우에 관한 인식 근절에 효과적이고 바람직한가? 69
4. 정원외 원로법관 제도('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을 통한 전관예우 우려의 근절 70
5. 기타 -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절차적 개선 사항 등 72
토론 2. / 박하영(내용없음) 74
토론 3. / 김지미(내용없음) 76
토론 4. / 김태완 78
1. 전관예우 관련 현실 79
2. 전관예우 근절 관련 현행법 상 주요 규정 81
3.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 82
4. 전관예우 근절 실효적 방안 85
5. 결론 89
토론 5. / 최유경 90
1. 전관예우의 개념과 범위 92
2. 전관예우 → 이익충돌 (Conflict of Interest) 위반 93
3. '현관(現官)'의 문제로서의 전관예우 96
4.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법률전문가집단 스스로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96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내용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