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김현 4
주제발표 : 형법 제11조 농아자감경 조항의 재조명과 발전적 개선방향 / 장영재 6
1. 서론 7
2. 농아자의 특성 8
가. 농아자 8
나. 농아자의 현황 9
다. 농아자의 특성 10
3. 농아자의 형사책임능력 12
가. 형사책임능력 12
나. 형법 제11조의 입법취지와 연혁 13
다. 형법 제11조에 대한 견해 14
라. 농아자의 정신능력 발달 정도에 대한 참고자료 17
마. 소결 19
4. 결론 20
토론 21
토론1. / 신희영(내용없음) 21
토론2. / 강재희(내용없음) 23
토론3. 농아자 감경 규정의 개정 필요성 / 이정민 25
토론4. / 강창욱 32
I. 들어가며 32
II. '농아자'란 용어에 대하여 32
III. 농아자(청각장애인)의 지적 능력에 대하여 35
IV. 형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36
V. 마무리하면서: 어느 수화통역사의 이야기 38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