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식 4
인사말 / 김현 4
발제 1. 공익소송 등과 소송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을 중심으로 - / 박호균 6
I. 서론 7
1. 사례 소개 7
2. 소송비용의 개념 8
3. 논의 범위 9
II. 우리나라 소송비용 부담의 현황과 문제점 10
1. 재판청구권과 소송비용 10
2. 우리나라 소송비용 부담의 현황과 문제점 12
3. 소송비용 제도의 연혁 및 이에 대한 비판 16
4. 소결 22
III.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외국의 소송비용 제도 운용 현황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소송비용 제도의 문제점 23
1. 미국 23
2. 일본 27
3. 독일 28
4. 영국 28
5. 우리나라(우리나라의 변호사비용부담제도와 비교법적 검토) 29
IV. 민사소성법 개정안 제안 33
1. 민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내용 33
2. 신·구조문대비표 33
V. 결론 34
발제 2. 소송비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 / 조장곤 36
1. 서론 37
2. 변호사보수의 의의와 국내법의 태도 37
3.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해외 입법례 일반론 38
4. 변호사보수에 관한 미국의 태도 42
5. 결론 및 제안 44
토론문 46
토론1. / 이종구 47
토론2. / 이희준(내용없음) 51
토론3. 공익인권소송 소송비용 개선방향 / 송상교 52
첨부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 55
토론4. 의료소송에서 변호사 보수 부담자와 재판청구권 보장 / 안기종 72
1. 들어가는 말 72
2. 우리나라 의료소송의 현실 73
3. 의료소송과 패소 소송비용 74
4.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의 합리적 조정 방안 75
5. 나가는 말 76
토론5. 장애인 인권단체 공익소송의 어려움 / 조주희 77
1. 장애인단체 공익소송의 의미와 패소비용의 문제점 77
2. 공익소송 패소비용 발생 사례 78
3.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