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김현 3
주제발표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와 행정상 장기구금의 문제 및 개정 제안 / 전수연 4
I. 현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문제점 5
1. 문제의 배경 5
2. 주요 쟁점 10
II.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 15
III. 개정안의 보충 및 개선방향 16
주제발표 2. 합동신문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II / 김재식 17
1. 서론 18
2. 인권보호관 제도 19
가. 필요성 19
나. 내용 20
다. 검토 22
3. 각종 인권보호 조치 관련 법률안(박주민 의원안) 25
가. 개요 25
나. 내용 25
다. 검토 28
4. 보완점 36
가. 보호센터 수용 청소년에 대한 교육 36
나. 보호처분에 대한 이의제도 정비 37
5. 결론 37
주제발표 3. 감염병 격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격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 황필규 39
1. 감염병 격리와 인권 :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40
2. 감염병의 규정 및 지정 42
3. 감염병 격리의 실체적 요건 44
가. 격리에 관한 비례성의 원칙 44
나. 격리 대상 감염병, 관련자 및 상황 45
4. 감염병 격리의 절차적 요건 52
가. 적법절차로서의 격리 절차 - 법원 개입의 필요성 52
나. 인신구제청구의 보장 56
다. 권고 절차 57
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58
마. 진료조치, 격리기간, 통지절차, 이의신청 등 61
5. 감염병 격리 : 공포와 혐오, 인권의 정치화 극복의 필요성 63
토론문 65
토론 1. / 박홍상 65
1. 보호기간 상한 설정 관련 66
2. 보호의 개시나 연장시 중립적인 기관의 통제 여부 67
토론 2. / 이재갑(내용없음) 68
토론 3. / 이희준(내용없음) 69
토론 4.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오승규 70
토론 5. 행정구금 심포지엄 II / 이일 74
1. 난민신청자, 북한이탈주민, 감염병환자의 행정구금을 둘러싼 일련의 질문 75
2. 개별 발제에 관한 의견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