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축사 / 신영무 4
축사 / 김용헌 5
인사말 / 임준호 6
주제 1.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사례 검토 :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보완필요성에 대하여 / 김재련 9
1. 서론 10
가. 국제결혼 및 이혼과 관련한 통계 10
나. 출신국가 비율 및 국내 분포 지역, 연령차이 10
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11
2.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현황, 피해실태 및 보완필요성에 관하여 12
가. 국제결혼 중개업 현황 12
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실태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책임 12
다.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와 관련한 입법례 13
라. 결혼중개업법의 주요내용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필요성 15
마.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보완 내지 개정 필요성 16
3.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제안 19
가. 대체적, 단순노동에 대한 국내수요 파악 및 적극적 비자발급 19
나. 입국 이전단계에 국제결혼 실태 등에 대한 사전 교육 21
다.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적극적, 맞춤식 교육 21
4. 결론 22
토론문 : 수렁과도 같은 국제결혼중개업문제, 해결책은 없는가? / 한국염 24
1. 잘못된 국제결혼중개업 알선의 심각성 문제 25
2.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현황, 피해실태 및 보완필요성에 관하여 28
3.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맞춤식교육 제안에 대하여 31
4. 노동이주의 유연화문제 32
주제 2. 이주여성의 이혼 후 국적취득,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검토 :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 비교법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 / 김종철 34
1. 서론 35
2.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 35
가. 영주 비자나 귀화 허가를 받아 체류 35
나. 영주비자,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체류 38
3.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외국의 제도 40
가. 독일 40
나. 프랑스 40
다. 스위스 40
라. 일본 41
마. 호주 41
바. 캐나다 42
사. 미국 42
4. 결론 43
토론문 : 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국적, 영주권취득 관련검토 / 차규근 46
1. 관련 통계 47
2. 검토 49
3. 국민의 배우자 관련, 영주자격(F-5) 내용 51
주제 3. 다문화가정 자녀(미등록 이주외국인 자녀 포함)에 대한 지원정책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 김민아 53
1. 다문화가족 현황 54
2. 정부 다문화가족정책의 개요 65
가. 추진경과 65
나. 근거 65
다. 정책의 핵심내용 66
라. 2011년 정책방향 67
3.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 현황 68
가. 자녀 언어발달 및 학습·교육 지원(여성가족부·교과부·복지부·문화부) 68
나. 학교 부적응 자녀 지원(여성가족부·교과부) 69
다. 교사 전문성 제고 및 학교 등의 다문화이해 증진(교과부·여성가족부) 70
4. 향후 과제 71
토론문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 / 정기선 74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 75
다문화가족 자녀의 '구별짓기' (대상화)에서 벗어나기 76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76
주제 4. 이주여성관련 가사소송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 법정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정 / 이현곤 78
I. 들어가며 79
II. 다문화가정의 소송유형 80
1. 통계분석 80
2. 검토 82
III. 구체적 사례 82
1. 이혼 82
2. 기타 사건 88
IV. 서울가정법원의 다문화가정 관련 대책 89
1. 통역자원봉사자 90
2. 외국인을 위한 재판상 이혼 및 소송구조 안내 90
3.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실시 90
V.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91
토론문 / 윤종섭 93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명단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