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김현 4
주제발표 :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안 / 송해연 6
1. 다수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의 필요요건 7
2. 기존 제도와 계류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8
가. 현행 개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과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 8
나. 현행 집단소송제도 10
다. 계류중인 법안들의 내용 12
3. 효율적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16
가. 법안내용의 법리적/논리적 일관성이 필요함 16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법(제도)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소송법의 내용은 서로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17
다. 목표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17
라. 결론 18
토론 19
토론 1. / 홍성훈 19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20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적 도입 방안 21
토론 2. / 김제완 23
1. 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 24
2. 도입 방안에 관한 의견 24
토론 3. BMW 화재 사건으로 본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입증책임전환 / 박명희 26
1)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확보 문제 28
2) 소비자 입증 책임전환 30
토론 4. / 송평인 32
토론 5. / 임은경 36
[뒷표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