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환영사 / 신영무
환영사 / 박경서
목차
SESSION 1 : 자유권·고문 10
발표 : 자유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이행상황에 대한 검토 / 채형복 11
서론 11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최종이행사항 검토 (3차) 13
대한민국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최종이행사항 검토 (2차) 42
토론1. / 홍관표(내용없음) 8
토론2.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 이행 관련 토론문 - 인권행위자들(한국정부와 한국민간단체들)의 후속 활동을 중심으로 / 최은아 50
SESSION 2 : 사회권 59
발표 : 유엔 사회권 권고 이행사항 검토 / 김인재 60
I. 머리말 60
II. 사회권규약 및 사회권권고의 개관 61
III. 사회권 권고 분야별·주제별 이행상황 검토 69
IV. 맺는말 114
토론2. / 박원석(내용없음) 8
SESSION 3 : 여성 115
발표 : 여성인권 이행사항 검토 / 양현아 116
1. 환영의 측면 117
2. 주요 우려 및 권고 분야 117
3. 결론 133
토론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결과 및 향후 이행 방안 / 양철수 134
토론2. 제49차 유엔여성차별위원회의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이행을 위한 과제 / 조영숙 136
SESSION 4 : 아동·장애인 145
발표1. 아동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분석과 실현방안 / 김경희 146
I. 서론 146
II.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분석 148
III.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제언 159
IV. 결론 163
참고문헌 165
발표2. 장애인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 권건보 167
I. 서설 167
II.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권리협약 168
III.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실태 분석 174
IV. 결어 188
토론1. / 방석배(내용없음) 9
토론2.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 차현미 190
토론3. 아동인권분야 토론문 / 김인숙 192
토론4.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토론 / 김미주 197
들어가는 말 19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성 199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조항 202
장애여성 202
장애와 여성, 다중적인 차별 대상 204
장애아동 207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 208
국제협력의 중요성 210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및 감독을 위한 모니터링의 중요성 211
SESSION 5 : 이주·인종차별 213
발표 : 한국의 이주·인종차별 분야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실태 / 설동훈 214
1. 유엔의 이주·인종차별 분야 권고 사항 214
2. 헌법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규정 214
3. 차별 금지 규정과 차별금지 법령의 제정 216
4. 차별 금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 218
5. 난민 인정 절차와 낮은 난민 인정률 221
6. 인신매매 방지 노력 222
7. 결혼이민자 차별 금지 223
8.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224
9.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227
10. 시민사회의 참여 228
1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 이행 228
토론1. / 홍관표(내용없음) 9
토론2. / 이경아(내용없음) 9
토론3. / 정정훈(내용없음) 9
SESSION 6 :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230
발표1.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 후속조치 / 우종길 231
발표2.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t the national level with a focus on Republic of Korea / Jong-Gil Woo 242
토론1. / 김한수(내용없음) 9
토론3. 유엔 권고이행 국내메커니즘 / 이석준 257
정부의 역할 257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258
입법부와 사법부의 참여 259
결론 259
토론4.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 후속조치에 관한 토론문 / 오재창 260
I. 현행 유엔 인권메커니즘 이행의 실태 및 발표문에 관한 개괄적 평가, 공감사항 260
II. 유엔 인권조약기구 후속 조치 실행에 관한 전문가들의 제안 263
III.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권고 등에 관한 이행제고를 위한 제안 265
토론 : 사법부의 역할(토론문) / 이인석 271
I. 들어가며 271
II. 법원의 국제인권법 관련 연구, 교육 272
III. 재판에서 국제인권 규범 적용 272
IV. 개인통보제도 결정(views)에 대한 후속조치 277
V. 마치며 281
판권기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