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현
인사말 / 김태훈
통일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연혁 / 박형연
목차
통일법 조찬포럼 자료집 [제5집] 10
제54회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사법제도 : 대안과 과제 / 이효원 11
1. 서론 11
2. 사법통합의 기본원칙 13
3. 통일합의서와 사법제도 17
4. 통일사항에 대한 특별사법제도 설치 24
5. 북한지역의 특별관리를 위한 사법제도 29
6. 결론 36
제55회 개성공단의 상사분쟁 해결의 제도화 방안 / 최기식 38
I. 들어가는 말 38
II. 개성공단 개요·현황 및 국제화의 의미 39
III.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 46
IV. 개성공단의 상사분쟁 해결의 제도화 방안 55
V. 맺음말 70
참고문헌 72
제56회 북한 형사법의 최근 동향과 남북 형사법 통합의 방향 / 이백규 73
I. 들어가며 73
II. 북한 형법의 최근 동향 74
III. 북한 형상소송법의 최근 동향 87
IV. 남북 형상법 통합의 방향 94
V. 결론 99
제57회 2014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접근 : 책임과 처벌 중심 / 홍성필 100
[1]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논의의 기반 100
[2] 국제사회의 변화: 처벌을 포함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101
[3] 2014년 2월 17일의 북한 조사위원회 보고서 103
[4] 다루스만 북한인권 보고관 보고서(A/HRC/26/43, 2014년 6월 13일) 109
[5]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 111
제58회 나진특구와 남북경협의 과제와 전망 / 이수현 112
I. 왜 나진인가? 114
II. 라선특구 법제의 변천 115
III. 라선/삼국합작사업의 특수성 115
IV. 남북경협의 의의와 과제 116
제59회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관찰 - 구 동독 판사의 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 / 김희수 117
I. 들어가며 - 논의의 제한 117
II. 통일조약상 공공부문 종사자의 인원조정 및 임용 과정 118
III. 동독 판사의 임용 과정 127
제60회 통일준비 어디까지 왔나? - 법률가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 / 한명섭 149
논의의 필요성 150
논의의 필요성과 준비 현황 151
남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 인식 151
분단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153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법조인 역할 154
통일 대비 법조인 역할 155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와 Cyprus 사례 157
제61회 북한 보험법제의 동향과 남북 보험법제 통합의 방향 / 김재영 158
1. 검토배경 및 논의의 방향 158
2. 북한의 보험제도 개관 159
3. 2008년 북한 보험법 개정의 주요내용 163
4. 남북 보험법제 통합의 방향 176
참고 문헌 183
제62회 북한의 대외경제분쟁해결제도와 대외경제중재법의 최근 동향 / 신현윤 184
I. 서론 184
II. 북한의 대외경제분쟁해결제도 185
III.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내용 188
IV. 대외경제중재법의 최근 동향 - 2014년 재외경제중재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198
V. 대외경제중재법의 몇 가지 문제점 209
VI. 평가 및 전망 214
제63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제 동향과 평가 / 김민욱 218
제1장 서론 218
제2장 미국의 경제제재법 220
제3장 미국의 대북제재 222
제4장 결론 226
제64회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이석범 229
1. 문제의 제기 229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범적 성격 230
3. 남북기본합의서의 헌법상 지위 232
4.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적 제도화 방안 235
5. 결론 : 정책 프로세스 제안 239
설문 문항 및 통계·분석 자료 241
토론문 / 라은정 249
제65회 통일 후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 / 민준규 252
1. 연구배경 252
2. 통일상황 및 한시적 분리 관련 전제 253
3. 한지적 분리운영을 위한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 검토 254
4.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헌법 규정 259
5. SAR 자치권의 범위 262
6.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 방안의 합헌성 268
7. 북한주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279
8. 종합판단 280
참고문헌 281
토론문 1. / 우인식 285
토론문 2. / 이동찬 287
제66회 현행 헌법상 통일조항에 대한 검토 -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 / 박정원 288
I. 머리말 288
II. 통일과 헌법 289
III. 개헌론의 전개와 기존 통일 관련조항의 개헌논의 295
IV. 통일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 검토 299
V. 맺음말 304
토론문 1. / 한명섭 306
토론문 2. / 양승원 311
제67회 북한 변호사제도의 실태 / 박수열 320
1. 들어가며 320
2. 북한체제하에서 사법의 의의 320
3. 북한 변호사제도의 변천과 기본적 특성 322
4. 북한 변호사의 자격 327
5. 북한 변호사의 임무 330
6. 북한의 변호사 조직 및 외국변호사에 대한 특칙 등 335
7. 마치며 338
참고문헌 339
토론문 / 임지운 340
제68회 독일의 동·서독 변호사 통합사례에 관한 고찰 / 박정준 342
I. 독일 통일 전 동·서독의 변호사 제도 342
II. 독일 통일 전 서독의 동독 변호사 자격 인정 여부 346
III. 독일 통일로 인한 동·서독의 법조인 제도 통합 347
IV. 독일 통일 후 동독 변호사 재교육(Umschulung) 351
V. 맺음말 356
북한의 변호사제도 실태 / 김민규 358
통일정책세미나 자료집 [제3집] 381
제38회 DMZ 세계평화공원 의의와 추진전략 - 의의와 추진전략 - / 손기웅 382
1989.11.9,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383
북한정세 전망과 통일·대북정책 방향 383
억제와 협력의 양면전략(Dual Strategy) 384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2014.3.28) 385
한반도와 비무장지대 (DMZ) 386
DMZ의 생물다양성 386
DMZ 평화적 이용의 의의 387
DMZ 평화적 이용의 기본방향 387
DMZ 세계평화공원의 의의 388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북한의 태도 389
DMZ 세계평화공원의 추진원칙 389
DMZ 세계평화공원의 소재지 391
DMZ 세계평화공원의 시설물 392
DMZ 세계평화공원의 관리 392
제39회 김정은 체제의 북한 현실과 전망 / 주성하 394
1.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도 변화 395
2. 북한 경제실태와 강성대국의 실패 400
3. 북한체제의 전망과 통일로 가는 길 408
제40회 핵비확산 국제규범과 '북한핵' 문제 / 이호진 414
I. Prologue 416
II. 핵 비확산 조약(NPT) 이란? 416
III. 북한 핵 프로그램 연혁 418
IV. 북한 핵무기 개발 의혹 418
V. 북핵 협상 1단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419
VI. 북핵 협상 2단계: '제네바 합의' 419
VII. 북핵 해결 3단계: '6자 회담' 420
VIII. Epilogue 422
제41회 통일 이후 과거청산 방안 / 안찬일 425
머리글 425
I. 통일 독일의 과거청산 427
II. 통일 이후 북한의 과거 청산 방안 429
III. 북한 내 정치엘리트의 통일 후 활용 방안 432
IV. 통일 이전과 이후 북한 내 정치엘리트의 친 한국화 전략 435
V. 통일 이후 북한 내 대안적(민주적)정당의 출현 가능성과 육성방안 437
VI. 통일 이후 북한 지역 민주적 의회정치 구조 형성 가능성과 전략 437
VII. 통일 이후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438
VIII. 통일 및 자유민주주의 반발세력 처리 방안 439
제42회 급진적 통일, 바람직한 통일 담론인가 / 김병연 441
급진통일론의 배경 442
구글 검색으로 본 여론의 변화 443
급진통일론의 배경 443
점진·급진통일의 비교 444
급진통일의 한국에의 적용 445
독일 통일: 급진적 통합의 함정 445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거시경제 446
일인당 국민소득 비교 446
독일의 정책 금리 추이 447
통일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 447
인지 능력 테스트 결과 448
인지능력시험(Raven Test) 결과 448
인지능력의 수렴 기간 449
연령에 따른 인지능력의 수렴 차이 449
미로 풀기 테스트 450
한국인의 문화와 가치관 453
결론 455
기타 자료 456
통일 과정에서의 변호사 사법제도 통합 / 임지운 457
1. 들어가며 457
2. 북한 사법체제하에서의 변호사 제도 457
3. 사법조직 정비의 필수성 459
4. 변호사 조직의 통합 460
6. 변호사 인적조직의 재편성 462
7. 마치며 464
참고자료 464
통일 관련 헌법 조항 개정 설문조사 465
1. 제안이유 및 배경 465
2. 설문 문항 466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명단 477
판권기 478